도시교통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정계획 체계 정비 방안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11

현장토론회의 경우, 도시교통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해당사안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 토론회는 시도 단위로 추진하여 해당 시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적합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한편, 주민 대표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추진 과정은 주제 선정 및 일정조정 등 시 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토론회 주제 및 공동주체, 공동주관기관을 확정한 후에,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협의체는 크게 정책협의체와 연구협의체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협의체는 의사결정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책책임관협의회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정책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 의한 정책결정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책 추진단계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다층적 공식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실무협의체는 정책사안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중앙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인식격차가 크고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의 교통정책이 입안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사안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의견과 정보를 교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실무협의회의 주요의제로 삼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선대안을 마련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의 가닥을 잡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협의체가 형식적 회의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 내에서 정책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무담당자는 정책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지역순환 현장토론회 계획안 작성 등 도시교통 정책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정책협의체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협의체로서 정책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있고 산하기관으로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등이 있다. 지방정부 단계에서는 광역지방정부 단계에서는 모든 시 도에 정책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일부 시 군단위(수원시정연구원 등) 에서도 자체 연구기관을 둔 경우가 있다. 정책연구협의체는 이와 같은 정책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협의체의 자문 및 정책 발굴 기구로써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편으로 정책연구협의체는 정책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통분야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 결여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의 수행 및 집행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 간 교통정책 수립 및 집행 실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지식 공유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유럽 연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정보교환 및 합의, EU 추진 정책프로그램 운영 및 피드백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책네트워크는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추진방향과 일맥상통하고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도시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지자체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집단과 교통전문가가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접촉을 공식화할 수 있는 채널로서 정책협의체의 상시적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실에 정부 간 관계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이라는 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법 제도적 틀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모든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정부협의회(LGA)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정기적 모임(Central-Local Partnership Meeting)을 갖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쟁점들을 상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고,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2년 10월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인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협의체의 위상이나 구성방식,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설치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립된 법정계획이 집행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계획 시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국고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종합한다면, 개별사업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수립된 종합계획에 기반한 포괄지원방식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법 제도적 측면의 협력체계와 재정적 측면의 협력체계의 개선과제들을 통합하여 실효성 증진을 위한 도시교통계획체계 정비를 하나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를 종합한 실천과제로는 도시교통계획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협력체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예산집행이 담보되지 않은 계획은 단순지침서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체계와 계획체계를 통합운영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적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지방교통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계획의 통합 및 공간적 위계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정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실효성이 낮은 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정책계획을 수립하며, 교통 산업계의 전문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법정계획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 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참여기관의 구성형태, 정책네트워크 담당자의 지정, 정책네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재원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가칭)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 지원센터 시범운영과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동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인프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