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 발굴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17

앞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은 지역현안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 2천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거의 1일 통근 생활권으로서 ‘메가시티’의 특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도심 쇠퇴 문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정책 발굴이 당면과제이다. 이와 같이 각각 지역이 안고 있는 여건과 문제점이 다르므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은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교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서울, 인천, 대구, 광주) 및 중소 도시(전주)의 지역전문가를 공동 또는 자문 연구진에 포함하여 지역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을 발굴한다. 지역전문가는 지자체 출연연구원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고 시정목표와 연계한 교통정책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현장에서 주요 도시교통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 집행과정의 전문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및 컨설팅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토론회의 경우, 도시교통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관계자들과의 공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컨설팅은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정책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 제시가 목적이다. 이때 정책컨설팅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교통정책포럼 운영은 도시교통정책세미나 및 우수 교통정책 사례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례적 이벤트로서 도시교통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 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연 1~2회에 걸쳐 도시교통부문의 현안과 주제들에 대한 국내외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니즈에 부합되는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발굴과정에서 선별적으로나마 지역 현안과 특성에 이해가 높은 지역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교통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도시교통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생활밀착형 정책방안으로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교통정책 추진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도시교통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정비 필요성(위계의 부정합성, 수립시기의 불일치, 중복내용의 존재)과 재정적 측면에서 국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법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가칭)종합지방교통계획체계과 이 계획에 기반한 국고의 포괄지원체계 및 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보장하되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수단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정부 간 업무분담이 모호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경계 조직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을 재정리하고, 광역행정기구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을 제안하였다. 지역 현안과 특성에 이해가 높은 지역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정책 아이디어는 교통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정책과제 선정하였고, 이는 지방정부에서 생활밀착형 정책방안으로서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교통관련 법제도적 재정적 측면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법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및 (가칭)종합지방교통계획체계과 이 계획에 기반한 국고의 포괄지원체계 및 사후평가체계를 구축방안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리와 광역행정기구의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정부 간 소통 및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도시교통정책협력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도 정책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체 및 정책연구협의체 운영, 도시교통정책 현장정착 및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및 컨설팅, 도시교통정책포럼 운영, 중앙-지방정부 교통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통정책 네트워크 실무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등 도시교통정책 네트워크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적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지방교통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계획의 통합 및 공간적 위계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정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정부주도로 추진하다가, 일부만 반영된 형태로 남아 있다.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낮은 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정책계획을 수립하며, 교통산업계의 전문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법정계획체계의 대대적 수선작업이 다시 한 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 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참여기관의 구성형태, 정책네트워크 담당자의 지정, 정책네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재원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교통관련 협의체는 크게 정책협의체와 연구협의체로 구분하여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정책협의체는 정책책임관협의회(의사결정자 그룹 대상)와 정책실무협의회(실무진 대상)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 의한 정책결정 가능성 확보 및 정책 추진단계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다층적 공식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무협의체는 정책사안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례로 매칭펀드 운영사업을 들 수 있는데 본 사업은 그 실효성에 대해 중앙 지방 공무원 간의 인식격차가 크고 실제의도와 다르게 정책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교통정책이 입안될 때 사전에 중앙 지방 공무원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무협의회의 주요의제로 삼아 충분한 논의 후 개선대안을 마련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의 가닥을 잡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소통 및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식적이고 산발적인 협의체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협력체계를 (가칭) 도시교통정책협력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교통정책 네트워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정책담당자간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체 및 정책연구협의체 운영, 도시교통정책 현장정착 및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및 컨설팅, 도시교통정책포럼 운영, 중앙-지방정부 교통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통정책 네트워크 실무추진을 위한 지원 센터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체계 정비와 같이 장기적으로 접근가능한 수단에서부터 (가칭) 도시교통 정책협력 네트워크와 같이 단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는 계획수립 협의주체로서의 역할과 수정 지시권한을 확보하여 계획주체들이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도시교통정책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법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중 사후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제도도 중앙정부의 관리감도 역할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도시정책방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도시교통정책 가이드라인이 국가차원의 개발목표와 전략을 다룬다면, 광역정부 단위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지역밀착형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도시교통정책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정부에는 교통담당 공무원이 있더라도 순환근무제로 인한 보직이동 잦아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직 공무원이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업무수행보다는 검토 및 지원수준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