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시교통정책 추진 및 교통 SOC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적 협력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4

대중교통체계 개편, 통합 요금제 도입, 광역철도의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향상되었다. 2004년 36.1km에 불과하였던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3년 115.3km로 3.2배 증가하였고 수도권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2004년 480.9km에서 2012년 803.3km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6대 도시에까지 확산되어, 시내버스 수송인원은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시의 2002~2011년간 시내버스 수송인원 분석결과, 서울특별시 10.4%, 부산광역시 11.5%, 인천광역시 123.09%, 광주광역시 0.12%, 대전광역시 8.5% 증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만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욱외, 2013) 생활 속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교통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교통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광역간선 대중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 적정 도로시설의 공급, TSM 기법 및 첨단 교통 도입 등 지속적인 교통 SOC 확충과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한 결과 대도시간 통행시간이 2007년 307분에서 2010년 187분으로 39.1% 감소되었고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입하여 주요 교통축별 신호체계 연동화 및 최적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수도권 통합 요금제 도입, 광역철도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노력 결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이동성이 향상되었고, 교통약자 및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이동권 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통시설 확충, 교통안전정책 시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복지교통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통 관련 법 제도 마련을 통해 광역간선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개선 및 확충, 적정 도로시설의 공급, TSM 기법 및 첨단 교통 도입 등 지속적인 교통 SOC 확충 및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간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대용량 고효율의 교통체계로 전환되었으며,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노선 체계 개편, 복합환승센터 확충, 통합환승요금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도로부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9X7 도로망 구축, 국도 국지도 확충사업 등 결과 서울, 대전 등 주요 대도시 간 통행시간이 2007년 307분에서 2010년 187분으로 39.1%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첨단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하여 주요 교통축별 신호체계 연동화 및 최적화, 대중교통 정비시스템과 통합 교통카드 도입,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Smart City 구축 기반 마련하였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상생적 협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주도의 국정운영으로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화 이후에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계층적이며 강압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에는 지방정부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회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가속화되고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단독적으로 지역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 속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정부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국가기간망과 광역교통망(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구축 등 교통 SOC 투자에 집중해왔고, 도시철도 등 대도시 대중교통기반 마련에도 과감한 투자 지원을 해왔다.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에 힘쓰는 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 공공자전거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 개발 등 혁신적인 도시교통정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민의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통SOC 투자의 지속적 감소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통정책추진 부진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력에 의한 도시교통정책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 및 니즈에 대응하는 도시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시행 주체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개선방향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구조 하에서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중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화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환경, 교육,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같이 외부효과(Externality)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차원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고유의 특성에 대한 정보 없이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지역공공재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가장 높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재원 분담을 담당한다. 도시교통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정립한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역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중 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도로 및 철도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 시설과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계획, 건설 및 유지관리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이다.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수행정과 대중교통 운영 등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포함된다. 지방정부에서는 해당지역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시행계획에서는 지방정부 자체재원 조달사업과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