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방안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5

도시교통정책 추진방안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지방교통정책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계조직으로서의 광역행정기구의 행정체계와 기능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기초지방정부(시, 군, 구)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일부 조정되어 있지 않으며 광역행정기구의 업무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교통시설 간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별로 지원됨에 따라서 지역의 요구와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통 및 정보공유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 등의 활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과정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기능 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단순한 권한배분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전략 차원에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목표로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집단 간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누구인가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의 피해발생 여부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상시적 협의체로서 교통 정책 의사결정자와 실무진,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체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틀로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의 유형별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 제도적 측면의 협력체계에서는 법정계획 수립 후 계획 집행이 미비하고, 교통계획 간의 위계 및 수립기간이 일치되지 않고 계획 간 중복 내용이 있어 비효율적인 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각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과제로서는 계획집행 수단의 강화, 교통계획 체계를 정비하되 중복 계획의 통합이 제시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교통시설 간의 보조금 지원 비중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사업별 지원방식에 의한 비효율성, 지역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지원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선과제로서 국고지원대상 사업의 재정비, 국고지원의 포괄운영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이 현행화되지 않도록 지도 규제 위주의 기존 관행과는 변화된 관계 형성에 있다(김현식 외, 2005). 가장 우선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은 도시교통부문의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도시교통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제적 기준에 관련된 사항 및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도시교통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지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일상생활 속 활동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부문에서 지방정부 간 행정적 조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둘러싼 3개 시도 간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역적 쟁점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교통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도시교통정책방향을 지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지원 및 유인체계를 마련하며, 정부 간 갈등조정 기능과 함께 도시교통부문의 기본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에서 해당지역의 도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부문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된다. 즉, 도시교통정책의 수립, 발굴, 추진, 평가에 대한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경우에만, 지역별로 균등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도시교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발굴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 추진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논의하는 이유도 도시교통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적 협력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에 있다. 도시교통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국가 도시교통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추진방향 제시와 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립한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역현장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 간 역할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균등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도시교통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교통정책의 수립, 발굴, 추진, 평가에 대한 전 과정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수단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의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가예산 중 일부에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의 재정건정성을 지원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에 상호 간 협력하여 행정운영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행정수준을 설정하거나 특정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두 재원의 특성은 다음 표에서 비교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지방분권화 강화시에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할 예정이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공공근로, 여성인력개발 등의 경상적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