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인프라 개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040316438851_10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 30%,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6명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운전습관 개선, 안전인프라 확대, 자동차 안전성 강화, 대중교통 안전강화와 같이 4가지 측면에서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운전습관 개선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3대 운전 악습(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 패트롤을 구성한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둘째, 안전인프라 확대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의 위험도로 560곳을 개선한다. 고속도로와 국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첨단 도로안전체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2014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셋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자동차 정비용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다. CNG버스 재검사를 내실화하여 서민 교통안전을 제고한다. 또한, 차선이탈경고장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수립을 위해 1999년부터 충돌분야, 주행제동분야 및 보행자분야 등 8개 항목에 대한 신차 안전도 평가를 시행 중이고, 2013년부터 능동 안전장치에 대한 신차 안전도 평가 단계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안전도 평가 기준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첨단운전지원시스템 및 스마트카 등의 첨단 자동차 기술 개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에 발맞추어 한국형 신차 안전도 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술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에 따른 교통안전 검사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차에 대한 거래 건수가 신차의 등록 대수에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고차량에 대한 평가가 매매업자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역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폐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속도로 진 출입 시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다. 즉, IC당 톨게이트는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모든 진 출입 교통량은 톨게이트로 모였다가 톨게이트 통과 후 방향별로 이동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통행거리가 증가하고 IC 인근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통행요금을 쉽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Hi-Pass의 보급으로 통행료 징수 체계의 전면 자동화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톨게이트를 포함한 IC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램프를 건설하고, Hi-Pass를 이용하여 정차 없이 통행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통행거리가 감소되고 IC 인근 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 관련 Data Base 구축이다. 현재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는 인명사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체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이고, 도로교통공단이 취합하고 있는 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는 위치 정보가 없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완결된 Data Base가 구축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를 이용하면 교통사고 및 안전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상, 토지이용 등 관련 데이터와의 연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의 구축 및 연계를 통하여 생성된 빅데이터(Big Data)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교통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통해 더욱 과학적인 교통사고정책을 개발하고, 구축된 교통사고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의 선형 및 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미래의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지속에 따라 2050년 전 세계 미래도시 이동수요는 약 67조 km로 2010년 26조 km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OECD 평균보다 2.6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약 23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23만 건의 교통사고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5,3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인구 10만 명당)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비용은 매년 약 20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2%에 달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고비용의 절감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더욱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고발생 결과로서 지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고발생 원인으로서의 발생지점에 대한 분석이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도로 관리 기관이 배제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후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기간의 교통사고처리 전담반 구축 및 운영,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기법 개선, 교통사고 조사분석 및 교통환경 안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도로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같은 대도시 부근 고속도로는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고속도로 수익성 악화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등 서비스 저하와 운영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통행요금 체계와 산정기준 등을 살펴보고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통행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고속도로 요금제 현황과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통합채산제, 독립채산제 등 고속도로 운영방안 측면과 균일요금제, 거리비례요금제, 변동요금제 등의 통행료 징수체계 측면 등을 고려한 통행료 체계 개선 대안 마련, 요금제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 및 사회적 영향분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유료도로 요금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