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QFD 방법론을 활용한 우선순위 평가 및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 doc_id PCY_201603040316438851_13

네덜란드는 자전거 보급률 세계 1위로서, 인구 1인당 1.11대,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률은 29%에 달하고, 자가용-자전거 동시 이용률은 40%를 넘어선다. 교차로나 신호등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5개 운영하고 있으며, 2,500만 유로를 투입해 고속도로 2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철도역, 버스정류장 주변 10만 개소의 자전거 보관소를 건설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은 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이 공제된다거나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양방향 자전거 도로(Fietspad)가 설계되기 시작했는데, 이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접하고 있다. 도로에서 충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평행하여 분리되어 있는 병렬 자전거 도로(Fietspad)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전거 도로는 보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정책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정책과제 중 내용이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고, 성격에 따라 분리하는 등 재구성을 수행하고, 기존 추진 정책과 중복되거나, 상위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정책과제는 로드맵 반영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책과제의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정책목표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고, 도출된 후보 정책과제가 정책목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관성 평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관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후보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로드맵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로드맵 반영 정책과제는 각 정책과제의 수행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와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시점을 정리하였다. QFD는 HOQ(House of Quality)라는 도표를 작성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상관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고객 요구사항(CA, Customer Attributes)과 고객 요구사항의 상대적 중요도, 설계특성(EC, Engineering Characteristics), 고객 요구사항과 설계특성의 연관관계, 설계특성 간 상관관계, 벤치마킹 등의 입력 정보로 구성된다. HOQ를 이용한 분석의 목적은 설계 특성들이 고객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설계특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 순위에 따라 각 설계특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로부터 도출된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상대적 기여도와 상관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책과제의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후보 정책과제는 Issue Tree 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정책과제를 후보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과제별 중요도 점수는 정책목표 중요도와 후보 정책과제별 정책목표 연관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후보 정책과제별 중요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후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정책과제의 시행 소요시간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기(3년 미만), 중기(3~5년), 장기(6년 이상)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산출 결과와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이때 각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도를 산출하여 과제 종료에 따른 해당 정책목표 실현 정도를 함께 표기하는 방법으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홍수, 태풍, 폭설과 폭염에 의하여 연간 수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재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로 분야의 방재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해의 종류와 영향권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예방 및 발생 시 관련물자와 인력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관련 방재시설 및 도로망 구축방안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도로 분야의 방재의 핵심은 재해 상황에도 통행이 가능한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재도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로 및 도로 시설물(터널, 고가 등)에 관한 방재시설 지침 마련, 방재도로 네트워크 지정 기준 개발, 교통방재 및 방재도로 구축방안 개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재설정,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재성능 목표 설정 등의 정책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도로관련 재해관련 지침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시에도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재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정책과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도 평가항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① 추진 시급성 ② 중앙정보(국토교통부) 정책기조 부합성 ③ 목표달성 가능성 ④ 사회적 파급효과 정책목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는 내부 연구진 및 전문가 위원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평가방식은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개별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의 평균값을 최종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 평가 결과값으로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에 따라 도로 분야 7개의 정책목표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이 16.2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권 통행시간 감축’이 16점으로 그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재 도로 분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과 지정체 해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TS 기술은 교통과 ICT가 융합된 대표적인 기술로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시장규모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교통체계인 ITS는 교통관련 통합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상황, 소요시간, 대체 우회경로, 돌발 특별상황 등의 교통상황을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교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규모도 2012년도 142억 달러에서 2015년도 186억 달러로 연평균 약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의 건설보다는 ICT의 접목을 통한 고효율 운영의 필요에 따라 현재의 고속도로 교통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군집주행 기술이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은 SARTRE Project를 통해 시속 90㎞로 달리는 트럭 뒤를 따라 세 대의 승용차가 6미터 간격을 두고 군집주행을 하는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미국은 PATH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운전도로시스템(AHS)으로 차량간격을 줄여 군집운행을 진행함으로써 연료와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자동차에는 이와 유사한 크루즈컨트롤 시스템이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