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통합, 생활권 및 고령자 맞춤형 도로 설계, 인적 요인 반영, 그리고 선진국형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및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040316438851_15

또한, 적은 예산으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이들 자료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데이터나 교통량 정보, 교통소통 정보, 각종 영상정보, ITS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할 별도의 조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양이 많고, 질적인 면도 우수해져 이들 정보를 정부 자료와 함께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및 방법, 아이템 등을 발굴하여 양측에 제시하고 업무제휴 이후 양측에서 각각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연구원 등이 함께 업무제휴를 맺음으로써 앞의 제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민간의 협업은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부예산의 낭비를 막고 민간에게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중앙정부의 정부자료를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정부 3.0의 취지를 살리고 민간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57%가 9m 이하 도로(왕복 2차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로 및 대로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9m 이하 도로는 대부분 생활권도로에 해당하는 좁은 도로로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송도 신도시, 세종특별시 역시 생활도로 교차로가 안전시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도로 안전개선의 어려움 중 하나는 전국적으로 생활도로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어 일시적 예산투입을 통한 단기적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다. 따라서 생활권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권도로 교통안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도시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생활도로 점검 및 개선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법 제도에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생활도로 포장관리 시스템 도입, 생활권 도로 안전 설계 매뉴얼 작성, 30km/h 존 확대, 주택가 생활도로 안전환경 및 주차시설 정비, 횡단보도 추가조명 설치 확대, 횡단보도 중앙섬 설치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농어촌지역은 이미 고령사회 및 초고령 사회의 특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도로 이용자 계층의 변화 및 교통사고의 유형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교통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정책 및 도로설계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고령자 현황 및 장래 여건 변화를 조사하고, 고령 도로교통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고령자 특성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도로설계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특성분석을 위한 다양한 실험(현장 조사 및 실험,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반영한 도로설계기법을 지침형태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고령자 교통이용자, 특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및 오류 절감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도시부 도로의 기능은 과거 차량소통에서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휴식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부는 현행 자동차의 소통 및 운행안전중심의 설계지침은 교통약자(보행자 포함) 안전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및 경제활동 지원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보행통행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부 도로설계 기준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부 도로의 기능을 재정의하고, 보행자,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및 가로시설물의 설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차로 설계 기준(횡단보도, 턱 낮추기, 신호지주 등 요소별 설계기준), 도시부 도로의 차량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차도 설계기준(차로폭원, 우회전 곡선반경, 교통섬 및 도류로 설치 기준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의 설계기준, 차량과 보행자와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 차도 및 보도의 배수시스템 설계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검토 수행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운전자가 더욱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반면,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 피로도 증가, 작업부하 증가와 같은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 교통사고 요인 중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9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인 운전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람의 오류로 초래되는 사고를 최소화하는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 행태는 도로 및 교통 환경, 운행 중 심리상태, 차량의 성능 및 디자인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 시 운전자 운전 행태와 관련된 Human Factor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Human Factor 측정 및 분석 기술과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TRISTAM은 “교통정보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도로상에서 적절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통행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전달은 운전자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도로 내비게이션은 모든 장치가 동일한 대안 경로를 제시할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맥락과 같은 의미이다. 즉, 잘못된 동적 정보(Dynamic Information)를 접한 통행자는 앞으로 이 정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적절한 사용자에게 적절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 및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그리고 통행수요와 교통체증의 패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사용자의 편익을 평가하고, 측정하여 이를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이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행자가 행태변화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인지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해외 교통선진국 중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호주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도로정책 부문에서는 다수단 통합 교통 정책, 지속가능한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이 검토한 모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도로건설이 선행하여 Life Cycle 관점에서 수명을 다한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도로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도로와 부속시설의 안전성 확보, 차량 안전성 확보,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안전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