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부족, 인구 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doc_id PCY_201603040316438851_3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대는 자원부족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개념 대체에너지 및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및 안전의 주요 이슈로 자연재난 발생과 피해규모 대형화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안전기술 개발수요가 예상된다. 한편,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수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6대 메가트렌드 및 메가트렌드별 주요 이슈를 토대로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핵심 Key Word를 도출하였다. 핵심 Key Word는 국토공간 정책 변화 및 SOC 투자재원 제약, 저출산 및 고령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도시인구 증가 및 고밀도화,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IT/NT/RT 융합기술 발전, 유라시아 교류확대 및 한반도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부족,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이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로 환경오염 심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및 갈등, 온난화 심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저감 및 재해방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SOC/교통/물류/플랜트 적응 기술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자원부족의 주요 이슈로 기존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자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및 안전의 주요 이슈로 자연재난 발생과 피해규모 대형화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안전기술 개발수요가 예상된다. 한편,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수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6대 메가트렌드 및 메가트렌드별 주요 이슈를 토대로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핵심 Key Word를 도출하였다. 핵심 Key Word는 국토공간 정책 변화 및 SOC투자재원 제약, 저출산 및 고령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도시인구 증가 및 고밀도화,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IT/NT/RT 융합기술 발전, 유라시아 교류확대 및 한반도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부족,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이다. 미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개인 중심의 소형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통시설 구축에 첨단 ICT 및 나노/로봇 등 융합기술이 활용되어 교통의 효율화와 교통사고의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는 세계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교통물류 분야의 국가 간 연계 및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초고속 장거리 운송수단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속가능 교통체계가 확대 보급될 것이다. 재해 피해 저감 및 안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될 것이고 통일에 대비한 교통체계가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의 주요 이슈로 세계시장 통합 및 인력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유라시아 교류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교통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는 교통 SOC신설 및 확장에서 교통망 운영 효율화 및 시설개량으로 정책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신규 글로벌 교통망 건설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개량을 통한 활용이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로 환경오염 심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및 갈등, 온난화 심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저감 및 재해방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SOC/교통/물류/플랜트 적응 기술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자원부족의 주요 이슈로 기존 화석에너지가 고갈되어 자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회는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한 갈등 증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의 심화 및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 토양, 해양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의 심화와 극지방의 빙하 감소, 해안선 상승 및 식생대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100년간(1906~2005년) 지구평균 기온은 약 0.74℃±0.18 정도 증가하였고, 최근 50년을 고려하면 더욱 커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0.13℃±0.03/10년). 한반도는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민감지역’으로 1991~20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3.5℃로 1912~1990년에 비해 1.5℃ 상승하여, 동기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0.6℃) 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2011. 11. 28) 결과에 따라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오는 2017년까지로 최소 5년 더 연장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국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 재난, 수자원, 산림, 농업, 생태 분야 등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적이며 단기적 영향성이 확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극한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기반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괄적 적응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기후변화 원인 관련 시나리오 기술 중심이었으나,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인프라 시설의 대응기술 개발로 전환이 예상된다. 과거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 저감 방안과 재해방지와 관련된 시나리오 기술에 치중하였으나,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건축 SOC 철도 교통물류 물관리 항공 플랜트 적응 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교통시스템은 대중 교통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될 것이며, 철 도 자전거 보행 등 친환경 이동수단이 활성화될 것이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로 인해 열섬효과, 대기오염 등 주요 도시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이 기대된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연료 개발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IEA에서 작성한 Blue Map Scenario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무부담이 강제됨에 따라 신재생 및 청정연료 개발 및 사용, 청정개발체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로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 내용은 탄소세를 도입하여 CO2 발생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연비 및 CO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