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및 북한의 거부 입장 doc_id PCY_201603100225278281_18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인권 침해 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 분자로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 계층을 특정 지역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 세습체제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과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과 청진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탈출 기도자, 납북 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자들은 특별독재대상 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을 하고 사상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출근해 7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오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 갱도 작업과 벌목·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계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 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고,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등 간부들이 공개처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처형은 계속되고 있다.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인에게 매매한 죄,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죄,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마약(속칭 ‘빙두’) 밀수 및 밀매자, 국가 수출물자 횡령자, 밀수꾼 등이 공개 장소에서 처형되는 등 공개처형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처형은 보통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기업소·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형식으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여 진행하며 판결과 즉시 처형된다. 공개처형은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 행위이며 자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지도 불명확하다.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사형집행 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 집행기관이 검사의 참여 아래 집행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관은 인류보편의 인권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UNCHR)와 총회에서 2003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문타폰(V. Muntarbhorn) 초대 보고관(2004~2010)은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의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6가지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9년에 제10차 인권이사회(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2010년에 임명된 다루스만(M. Darusman)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형법 등 제도상의 억압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3년 3월 개최된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고문과 강제 노역 등 반인도 범죄 행위에 관해 포괄 조사 권한이 있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1년간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UN 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관련 현장 기반 조직(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소 등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4년 12월 제69차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여, UN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안보 관점과 현실적 필요성 등 두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체제안보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불과하며,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방북 요구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