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실태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체제적 특성 doc_id PCY_201603100225278281_19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으로 성분에 따라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 UN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때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사실상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개소하여, 2014년 3월 인권이사회 결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인권침해 책임 규명,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학술회의, 자료발간, 켐페인, 문화행사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관련 스피치 대회,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에 공개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광복 후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시기별 당의 노선에 따라 해방 직후에는 모범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 방법론으로 주창한다. 이 시기 주요 과제는 토지개혁, 건국사상 총동원 대회 등의 새로운 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교양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유형, 모범적인 인간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1950년대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와 천리마 운동이 창작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작업은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 당성원칙의 철저한 고수, 천리마 시대의 주인공인 노동 영웅의 전형화였다. 한편 작가들에게는 사실적 창작을 위해 현장 체험이 요구되었다. 유화에서도 조선화의 기법을 도입하여 응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화가 갖추어야 할 조선화의 기법은 색이 두텁지 않아야 하며, 색이 밝아야 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유화의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조선화를 적용시킨 것이라 하겠다. 유명한 유화작품으로는 <보천보의 홰불>,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만풍년>, <전후 40일만에 첫쇠물을 뽑는 강철전사들> 등이 있다. 조각에는 환각, 부각, 투각 등이 포함된다. 애국열사릉 및 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풍이면서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화처럼 그려서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다. 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1971년 건립되었다가 2002년에 새롭게 중축된 <무산지구전투 승리 기념탑>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탑이며, 2004년에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대형 병풍 형식의 작품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는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 등에 소질이 있는 특기자들을 가르친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옳게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교육은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만이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 교재(전문대 수준)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모든 세부지침들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북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 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 구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제건설 노선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 소련, 중국 등이 ‘사회주의 발전법칙’으로 오랫동안 신봉해 온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해야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급속한 시간 내에 “미국을 따라 잡자”, “영국을 따라잡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비를 위한 분배를 최대한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에 집중된 축적 자본을 특정 산업부문, 특히 군수산업이나 생산 수단 부문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