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일탈 및 범죄 양상 변화와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 중심의 사회 통제 정책 doc_id PCY_201603100225278281_6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 되며 통제는 인권 탄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에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범죄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범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으로 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 등 북한 형법상 주로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범은 북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절도는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표적 경제사범이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으로는 양곡 창고와 기타 생필품 배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이 있다. 개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주로 장마당, 역, 기차에서 상인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통한 밀거래 빈도도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는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1차 상품도 있지만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2차 상품도 많다. 여기에는 전기선·전화선을 절단한 구리(銅), 공장 부품, 도굴품 등이 속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으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신발과 옷 등 의류품, 소금과 치약 등 생활용품, 안경과 필름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사회범이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규범을 침해한 범죄를 말한다. 주로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를 들 수 있다. 대인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문화침해 범죄로는 외부의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북한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사회범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 주민들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금전적 이권을 둘러싸고 종종 패싸움도 벌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신매매도 북한 당국을 긴장시키는 신종 범죄다. 인신매매는 매우 치밀하게 조직을 갖춰 이루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단은 주로 ‘결혼’을 미끼로 하여 여성들을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동포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긴다. 이른바 ‘퇴폐’ 문화반입·유포죄와 ‘적대’방송청취죄는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화침해범죄 사례를 대표한다. 북한 주민 상당수는 남한 노래를 부르며 드라마를 시청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한방송 청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직접 청취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반국가 범죄에 시위와 습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서 하나의 조항으로 있던 마약 관련 조항은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그리고 마약밀수·밀매죄 등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새롭게 출현한 범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즉 과거에는 북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던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 탈세죄·상행위죄·고리대죄·밀주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인 매음죄와 음탕한 행위죄 그리고 도박죄가 여기에 속한다. 북한은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시동원령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9년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 대비 태세와 훈련 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둘째, 군사우선주의이다.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 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 초소 우리 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 정치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구호들이 선군 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 구호가 전면에 내세워 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 영역을 잠식했다. 군이 주요 건설사업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 침체된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 소집 및 병영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띠는 노농적위대,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가운데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한 교도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현 고급중학교)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 전력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행정 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의 경우 대학생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학년 중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와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며 연간 500시간 고강도 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 등 현역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