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조직, 전력 현황, 미사일 기술 및 대외 군사 관계에 관한 종합적 분석 doc_id PCY_201603100225278281_7

노농적위대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군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 여성 가운데 교도대 비편성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 경계, 지역 및 대공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사격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체제를 보위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 역할을 한다. 유사시 군 하급 간부 전투력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은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 받고 있다. 총대원은 약 100만여 명이며 인원과 훈련 시간이 대폭 증가되었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 에 부대내 정치사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 부대와 통신부대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전문가 양성, 경보병 부대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3월 소형무인기의 불법 침투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GPS교란·정보체계 공격 등 전자전 및 사이버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혼란을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관 공격 등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총 82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이 26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먼 바다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 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현재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은 서해의 덕적도,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사일기술 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 독자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1987년부터 이란·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O2)을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각각 발사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외국의 주요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다.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 군사대표단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 오톈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고, 환영식에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군 간부들만 참가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5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고 북·중 군사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6년 1월 김정일이 군 원로들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4월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 분야의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12일 양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의 대외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양국 군대 간 상호교류와 협조강화를 강조하였다. 탈냉전 시기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념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1961년 7월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 협정’,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및 경제지원 등을 받았다. 김일성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등거리 외교로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