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간정보의 개념, 구성 요소 및 특성과 이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사회적 기대효과 doc_id PCY_201603100458017141_1

행정공간정보의 개념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공간정보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공간정보(spatialdata),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지리공간정보(geospatialdata)등 다양하며, 이들 용어 간 합의된 개념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며(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일각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해 공간과 관련된 공간 지각 요소를 가지는 데이터로서 지구에서 어떠한 장소와 연결된 데이터로 보기도 한다. 지리정보는 지표 공간의 자연적, 인문적 현상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분포, 배열되어 있으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조직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자료를 말한다. 즉 지표·공간상의 모든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지리 정보는 한 장소의 위치와 공간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자료,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자료, 다른 장소 및 현상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도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속성과 위치로 기술된 공간정보를 획득․저장․갱신․처리․분석 및 표시하는 조직적 결합체, 지도에 표시된 각종 지형과 건축물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지리정보시스템의 공통적인 정의는 지리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정보체계라는 점이다. 정보의 내용은 행정경계는 물론, 지형, 수계, 구조물 등과 같은 수치화된 지도 등이다.이러한 위치에 관한 자료 이외에도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나 제도 등과 같은 속성자료도 구성되어 있다. 지리공간정보(geospatialinformation)는 공간상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해당 정보에 관한 시점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리공간정보는 일상생활 속에 무수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무심히 찍은 사진도 어디에서 촬영했는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리공간정보가 될 수 있으며, ‘어느 동네에 위치한 식당의 라면이 600원이다’는 정보도 지리공간정보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간정보, 지리정보, 지리공간정보의 개념을 정리하면 공간정보는 세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소나 위치 및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즉 지도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소가 지닌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이다. 셋째, 하나의 장소가 사람 및 물건과 맺는 관계에 대한 상황정보이다. 이 가운데 첫째의 지도정보는 지리계측 및 지도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아 정부부처로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와의 연계성이 강하며, 둘째의 속성정보는 환경, 역사, 문화 등과 관련성이 높아 환경부, 통계청 등과의 업무 연계성이 강하다. 그리고 셋째의 상황정보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및 지역과의 관계성이 높아 행정자치부 업무와의 연계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행정공간정보는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 중 위치 속성을 지닌 정보를 행정업무 효율화나 또는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수치지도나 수치지적도 위에 표시한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행정업무 또는 대민서비스의 효율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이다. 둘째,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에게 관리권이 인정되는 정보이다. 그리고 셋째,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보이다. 즉 행정정보를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위에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나 활용성,분석 가능성 등을 제고한 정보이다. 따라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는 행정정보의 가치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행정공간정보는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부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증진된 공간정보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공간정보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운영의 효율성이다. 공공 부문의 지출을 삭감하는 최근의 효율화된 정부 분위기에서는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바, 행정공간정보는 정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둘째, 행정공간정보는 서비스의 유형과 결합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천정보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부처 간, 정부간, 민관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는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최근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투명하고 열린정부,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 개방 정책은 정부의 정보와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데이터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공간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고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정보·공공데이터로서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만 제외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넷째, 행정공간정보는 그 활용에 있어서 경제적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 한편, 행정공간정보의 활용에 있어서의 순기능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정보 통합과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 요약된다. 행정공간정보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공간정보에 기반하여 연결․이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하고 효율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된 정보를 이용할 경우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할 때 보다 폭넓은 범위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개개의 전문가들이 수립하여 분석에 이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지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제휴도 용이하게 된다는 점도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자료축적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데이터변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수집비용이 감소되며, 지금까지 보다 더 폭넓은 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개개인의 자료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통합된 정보를 이용하면 개개의 전문가들은 동일한 맥락 하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공간정보는 업무의 효율성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구축된 행정공간정보는 일원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계획수립, 시설관리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의 행정수준이 향상되고 신속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는 통신, 전략, 가스 등 시설물 관리업계를 중심으로 행정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공간정보의 범용데이터 부분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실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조화를 이룰 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와 객관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행정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각종 상황에 따라 장소와 연결된 적확한 행동과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지형과 상황, 위치와 시간에 따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정책결정자 등은 지역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도 아울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