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공간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최첨단 기술 융합, 민간 협업 및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00458017141_10

그간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다양화하는 분야의 하나로서 국가 GIS 사업에서 시작된 대규모 예산 등을 기반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대규모 체계구축사업은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이고, 유지보수 및 소규모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향후 대규모 예산지원은 특별한 수요가 없다면 그 현실적 당위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구축사업의 예산확보는 비교적 원활하였다고 할지라도, 향후 행정공간정보정책이 독립적인 개별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련한 예산확보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 표준화, 유통, 서비스개발, 인력양성, 정책연구, 중앙·지방·민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육성 등 다양한 수요가 촉발되기 때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또한 명확하여야 한다. 결국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예산, 국가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예산, 기타 유관 등 예산확보 루트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둘째,독립적 행정공간정보정책은 최첨단 ICT 기술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선진적 체계여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IT신기술과 정부 업무·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융복합 및 적용되는 추세이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등에 대한 기술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행정공간정보체계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건물의 가상 모델을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는 기술)등 유관기술이 행정공간정보와 결합할 경우 실내·실외 / 지하·지상·가상공간으로 포섭의 범주를 넓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공공정보활용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공간정보가 민간과 효율적으로 공동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의 서비스 모델 발굴 수요가 큰 상황이라는 점, 행정공간정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선진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활용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제공되는 행정공간정보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실행 계획의 목표 달성에 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확산되는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행정공간정보에 대한 민간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어 행정공간정보의 효율적인 대국민 개방·보급 방안과 민간협업 전략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는 정보수용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정보화가 더욱 진전될수록 정보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보 제공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정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에 의해서 다양한 생성․저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제공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즉 정보의 통합성과 유연성이 결합된 형태의 정보 유통이 요구된다. 둘째는 민간 참여의 활성화와 행정 프로세스로의 반영이다. 최대의 정보보유기관인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부가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개선된 행정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지능화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민간이 행정 효율화의 진화적 과정에 자연스럽게 개입될 수 있는 시스쳄을 필요로 한다. 즉 행정프로세스가 외부 확장될 수 있는 서비스 채널 구축이 요구된다. 행정공간정보정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지원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되, 행정자치부가 정책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정부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행정공간정보정책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일 분야로의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의 융합·활용을 통한 플랫폼형 미래 전자정부 모델을 수립·준비하고 있는 미래형 전자정부와 연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2장 3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공간 웹 2.0플랫폼이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면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전자 정부의 기능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개별정책들에 대한 산발적 추진은 자칫 효율성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추진동력을 소진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중심으로 집중적 정책추진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이를 점차 확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공간정보 정책이 갖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정책추진주체들은 명확한 개념정립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일개 분야로서의 지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점사업분야로 그 수준을 격상시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큰 틀에서의 정책체계는 모두 단일한 목표와 성과를 위해 땀 흘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적 마인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여러 시장주체가 다양하고 많은 양의 공간정보를 구축함에 따라 유통에 관련된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정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하는 형태로 여러 번의 가공 및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양의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간정보를 새롭게 인식하고, 중복 구축, 표준화,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정보의 공유·연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바, 공간정보의 구축, 표준, 유통, 인력양성, 조직, 산업, 기술개발, 법제도 등을 공간정보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법률로 정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