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및 지방 3.0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역할, 성과 및 발전 과제 doc_id PCY_201603100458017141_3

행정공간정보체계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내부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내부시스템은 행정업무고도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5개 인허가 업무에 공간정보 적용할 수 있는 267개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한「스마트 현장 행정」서비스 개통하여 공중위생업 지도점검, 행정종합관찰 등 45개 기능을 12개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민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 처리기반 확보, GIS, 모바일 등의 IT 신기술을 적용한 대민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행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공간정보의 수직·수평적 연계활용을 통한 업무 간, 조직 간 효율적 업무수행과 인허가, 지도점검, 현장조사, 보고통계 등의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 편의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공간 관련 정책입안 및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시행에 대한 대민 만족도 역시 제고하였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 다운로드 건수는 17만 건을 넘어섰으며, 1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였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의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이용건수 30만건을 넘어섰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대한민국 스마트앱 어워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및 다양한 민간의 모바일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 민원시책 추진 및 국민과의 소통기반 마련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현행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공간정보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 등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한계도 더러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경우 기존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단순히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간정보체계를 기반으로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수준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데이터의 활용이 중시되는 최근 시점에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속성정보들이 매쉬업을 통하여 창의적 서비스로 재창출되는 체계로 발돋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정부 3.0과 지방 3.0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공간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간정보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업무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정보라는 점에서 주거복지, 도시계획, 환경, 재난방재 등 민생현안 및 국정과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140대 국정과제의 약 27.9%에 달하는 39개의 과제가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안전한 사회(약 33.3%)와 일자리 창출(30.8%)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3.0은 현재와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정형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각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목표 모습 등의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며, 기술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는 정부 3.0을 정부의 역할(통치, 조정, 협치),주체(정부 주도, 국민참여, 국민주도)등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 변화로 이해한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식, 협치를 이뤄내는 단계이며, 포괄적 관점에서 행정․소통․서비스의 본질과 미래 가치에 주목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 3.0은 국민의 요구, 기술 환경, 사회 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범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정부 3.0을 지향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정부개혁 논의가 주로 정부실패(governmentfailure)에 대한 반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였다면, 정부 3.0과 관련된 정부개혁은 진화한 ICT기술을 바탕으로 정부 내부는 물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3.0정책 실현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2년 7월 정부 3.0에 대한 구상 발표와 함께 추진체계와 법·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공공데이터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시행중에 있다. 정부 3.0에 바로 이어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지방 3.0이다. 지방 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3.0의 전략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몇 가지로 분설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정부 3.0이 다양한 지역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 3.0을 부각시켜 정부 3.0과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3.0은 주민과 가까운 정부로서의 현장성, 주민의 수요에 대한 맞춤성,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관리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부 3.0은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 3.0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3.0은 보다 작은 지역, 지방, 커뮤니티를 강조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적 사회자본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