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발전에 따른 미국과 영국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례와 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 doc_id PCY_201603100458017141_7

또한 웹 2.0과 GPS,스마트 폰 등 ICT 기술의 발전으로 쌍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공간정보기반의 플랫폼서비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기관에서도 공간정보기반 플랫폼기술을 도입하여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Geospatialplatform을 구축하고, 연방, 지자체, NGO, 학계 등이 참여하여 공간정보데이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부처간 및 민간과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증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UKLII(UK Location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발견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분야의 정보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비스 다양화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융·복합을 통한 효과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미국은 공간정보를 유통하던 GOS(GeospatialOne-Stop)를 Data.gov에 통합하여 유통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연방정부 및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보건, 교육, 환경 등 약 20만개(전체의 96%)의 공간정보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영국 또한 Data.gov.uk를 개설하여 1,000개 이상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표준지식분류 체계적용을 완료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못한 공간정보 구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의 공간정보산업은 과거에는 공공분야에서만 주도하였으나, 민간에도 수요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NSDI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사 응용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기관간 연동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하여 미국은 공간정보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일반사용자를 포함한 정부기관,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차세대 NSDI의 공간정보의 활용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 NSDI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영국은 2000년대 정보통신기술 보급을 확대하면서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공서비스를 접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간정보화체계의 핵심은 GIS관련 시스템인 Geo-Hub52)로 이는 웹에서 GIS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저비용으로 질 높은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무선 인터넷 확산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및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을 구현하였는데 2010년 Data.gov.uk 사이트 공식 오픈과 함께 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한 스마트한 정부 추진을 강조하였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위한 LinkedData를 추진하여 텍스트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손쉬운 Mash-up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공간정보정책의 주요특징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5개의 분야에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 지방정부는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각 부서에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Improvingefficiency), ② 공간정보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뢰성 향상과, 서비스 전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다(Service delivery). 또한 ③ 지방정부는 공간정보와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운영을 접목시켜 고통의 흐름, 교통 혼잡, 날씨변화에 따른 도로 모니터링 등에 활용함으로써 고속도로 관리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Highway Management), ④ 공간정보를 지방정부의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공간정보시스템 접속을 통한 효과적 공공서비스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Socialcare), ⑤ 폐기물의 매립 및 처리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폐기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상황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제공되도록 하고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활밀착형은 주민 편의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행정서비스, 그리고 피드백을 핵심으로 하지만, 정부 독자적인 추진은 제한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가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면 공통적이고 중요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하여 보다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필요에 따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정보를 제공 혹은 수렴토록 해야 한다. 현재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안심귀가 독거노인 care서비스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 약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호정보, 문화정보 등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간정보는 구글 지도나 야후 지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Maps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웹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최신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데이터 소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공간정보는 휴대전화에서도 최적화되어 있다.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은 휴대폰에 있는 GPS시스템을 사용하여 무료로 길 찾기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행정공간정보가 성장하고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대중 노선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우선,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과 같은 모든 운송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공 경로 서비스는 이후에 30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이 시스템은 교통 관련 기관이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2006년 구글이 구글 지도와 통합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 기관에서도 버스와 기차의 출발 및 도착 시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