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택배물동량 O-D 구축을 통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및 생활지원형 물류 정책 수립 방안 연구 doc_id PCY_201603110108074361_6

앞서 택배 O-D 분석과정에서 90년대 수도권과 경남권의 화물처리를 위해 개발된 군포복합물류기지와 양산복합물류기지가 해당 지역의 택배허브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 증가하는 택배물동량을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기반물류시설로서 ICD 기능이 포함되지 않고 지역내 유통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단지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택배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물류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택배물동량의 흐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근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에서 본 연구의 택배 O-D를 활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택배 O-D의 추정 및 예측 작업이 정례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교통DB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택배 O-D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9가지 정책방안은 대부분 정책사업, 법 및 제도 개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추진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차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사회시스템 전반의 이익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의 실행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권자 즉, 여객 관점에서의 교통정책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유통기업, 택배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선진화 T/F의 구성 및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등 물류 및 화주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참여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물류담당공무원, 유통기업 물류담당자, 택배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택배차량 진입 금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정안전부에서 발표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등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택배기업의 측면에서 물동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부산·경남권 등 대규모 수요지 인근에 집중됨에 따라 택배기업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multi-hub 전략)가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요지 인근의 경우 지가가 높아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택배사의 네트워크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 등 수요 지 인근에 택배허브 유치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고, 배송물동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도심권에서 정상적 집배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권 물류센터의 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택배산업이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서비스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소외지역에 대한 택배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택배물동량의 지역별 발생 및 도착 특성을 택배사업의 실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군포, 파주 등 대규모 택배물동량 발생 집중지역에서는 택배처리시설의 단지화를, 주간시간대 유동인구가 집중하는 도심상업지구에는 택배화물에 대한 다양한 처리공간과 배송루트 확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서 및 산간 등 오지지역에 대해 타 지역과의 택배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서비스에의 복지 개념 도입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택배업계의 실제 택배물동량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정책부서의 정책 개발, 기업 및 학계의 연구 수행에 작으나마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간 택배물동량 O-D를 구축하고 택배서비스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O-D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정책 개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기적인 O-D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O-D는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에서의 물동량 이동패턴을 묘사한다. 그러나 산업이나 시장은 시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례적인 O-D 작성은 활용도의 배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택배화물의 이동실태조사를 법정 조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신뢰성 높은 O-D 작성을 위해 실적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람교통과는 달리 택배화물의 이동실적자료는 민간기업인 택배업체에서 생산된다. 택배기사와의 면접조사로 정확한 실적자료를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질의 택배실적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택배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결국 택배물동량 O-D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의 근거와 함께 택배업계와의 협조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택배산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택배서비스는 전국단위의 운송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유리하다. 이상의 수행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택배기업의 실제 물동량자료를 기초로 하여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택배물동량O-D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작성한 O-D를 통해 물동량 분포와 물류공간 특성(물류시설의 종류 및 입지, 지역의 면적 및 토지이용, 인구, 가구 형태 및 소득, 산업 특성 등)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류의 공간적 특성은 택배기업의 서비스전략과 정부정책의 핵심적 고려변수라는 점에서 택배물동량 O-D의 활용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둘째, 택배서비스 개선정책방안을 물동량의 O-D분석에 기초하여 도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관련연구와 정책들은 택배산업이나 택배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실태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택배부문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외에 물동량 O-D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대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가진다. 특히 상세존별 O-D를 지면 상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연구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부분 한계를 안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근 물류산업의 핵심 사업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택배산업의 전국단위 지역간 물동량 O-D 개발을 통해 택배관련 물류인프라 개발 등 정책 발굴에 활용하는 한편, 민간에 이를 보급함으로써 택배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관련 물류기업의 네트워크 합리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택배물동량의 발생 및 도착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내 택배물류 합리화 정책의 발굴에 기여한다. 이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정책 발굴을 가능하게 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체감형 물류정책 발굴을 주도할 것으 로 기대한다. 셋째, 택배와 같은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