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지역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및 지역발전정책으로서의 중요성과 국내외 추진 현황 doc_id PCY_201603110128459441_1

20세기 말부터 지방화와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경쟁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창조지역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도시(world city)로 알려진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동경 등 거대도시뿐만 아니라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지역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혁신과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중소 도시와 지역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지역들에서 비교우위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재생,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OECD에서 23개 회원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발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저발전 지역(농어촌 지역)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비교우위의 자원을 발굴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창조도시연구그룹과 Charles Landry 등 유럽의 학자들은 제조업의 쇠퇴, 실업률의 증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및 긴축재정 등 새로운 여건 변화 속에서 지역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어떠한 자구적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조지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창조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유럽 지역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 주목하고 그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창조지역을 이론화하려고 하였다.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 인프라가 충만한 지역은 창조적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학자들은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 정책이 지역경제기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창조적 문화 활동과 지역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어떠한지를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 창조도시(creative city)라는 용어가 지역발전정책 분야의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조지역(creative region)을 창조도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창조지역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존 창조도시의 연구 결과들을 준용하고자 한다.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접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Jane Jacobs는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창조도시를 ‘포스트포디즘(Post Fordism, 탈대량생산·탈대량소비) 시대를 맞아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인,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난 지역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Charles Landry는 문화 활동이 지닌 창조성에 초점을 두고 창조도시를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문화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도시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보유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Richard Florida는 창조인력 또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도시를 ‘창조계층이 원하는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지역에 대한 해외의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Jane Jacobs의 견해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관점을 받아들여 창조적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Jane Jacobs가 주목했던 창조지역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피렌체 등과 같은 중소도시로 전문성을 보유한 소규모 특화 기업들의 공생적이고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확산·활용하는 지역경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창조지역은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Innovation)과 신속한 개선(Improvisation) 등으로 자기 보완 및 대응 능력이 우수하며, 거대 기업의 대량생산체계가 중심이 되는 기존 대도시의 지역경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Sasaki는 창조도시를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한 동시에 혁신적이면서도 유연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정의하면서 Jacobs와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창조도시 관련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한 임상오는 창조도시를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창의적 영감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창출·유통·향유·학습하는 시스템을 지닌 도시’로 보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창조지역을 ‘창의적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조지역의 핵심요소인 창조성은 아이디어 측면(새로운 사고 및 상상력), 산업적 측면(창조경제 및 문화산업 등 창조산업), 과정적 측면(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의 창의적 과정), 요소적 관점(예술, 전통 등 지역에 존재하는 독특한 자원과 콘텐츠)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기획, 추진 과정에서 창의성, 지역의 내발성(內發性), 상향식 추진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이 있다. 창조지역사업은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SOC)의 건설, 타 지역의 모방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자원을 창조적 지역 역량을 통해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복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지역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역발전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인구성장이 둔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창조적인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창조계급, 창조산업, 창조지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영역에서도 창조지역을 도입·적용하려는 정책적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통해 창조지역의 개념을 소개하였고, 이명박정부는 공모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조 지역사업을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창조지역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모방적인 지역개발의 관행을 지양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토대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의 도입 배경을 보면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특징이 물질적·양적 성장, 중앙정부 주도의 외생적 개발, 지역 간 사업 중복 및 소모적 갈등이라면,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발전, 지역 주도의 내생적 발전, 지역의 특화발전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