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필요성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03110128459441_3

2010년부터 전국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조지역사업의 추진 배경, 창조지역사업의 개념 및 요건, 창조지역사업의 선정기준 및 예산지원,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신청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도입 초기인 2011년과 2012년의 가이드라인에는 추진배경, 개념 및 선정기준, 예산안 작성지침,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등 기본적 내용들을 주로 포함하였다. 2014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개념 및 선정기준, 예산안 작성지침,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과 함께 추진경과, 사업유형, 사업선정 시 중점 고려사항, 사업신청서 양식(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함으로써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사업 발굴·기획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창조지역사업의 가이드라인도 여건을 반영하여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중점 고려사항 및 선정기준에서 변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변경은 창조지역사업을 제한된 시간 안에 발굴·기획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012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창조지역사업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창조성(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독창적 사업주제와 소재를 활용하되, 사업설계와 추진과정이 창조적인 사업), 내발성(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 일정 기간 수행한 사업),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낸 사업), 주민참여(사업의 구상·실천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예정된 사업)를 제시하였다. 창조지역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창조지역사업의 도입 초기인 2011년과 2012년의 가이드라인은 추진배경, 개념 및 선정기준, 예산안 작성지침,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등 기본적 내용들을 주로 포함한 반면에, 2014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개념 및 선정기준, 예산안 작성지침,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과 함께 추진경과, 사업 유형, 사업선정 시 중점 고려사항, 사업신청서 양식(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창조지역사업 가이드라인의 잦은 변경은 창조지역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사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창조지역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에는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조지역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76.2%, 전문가는 61.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관련 공모사업(예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는 한편,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 관련 사례와 서식 등을 소상하게 포함하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창조지역 사업의 개요(개념, 특징, 우수사업, 사업추진단계, 선정기준, 추진체계 등), 사업 발굴 및 기획 방법, 사업제안 절차 및 사업계약, 사업실행(예산집행,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사업비 관련 집행·정산 방법,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창조지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강원도 정선의 아리랑, 경상남도 고성의 공룡 등과 같이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자원을 창조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북 봉화의 ‘텃밭 퀵서비스 사업’, 전남 순천의 ‘행복 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창조지역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데, 전북 전주의 ‘국 선생 막 프로젝트’, 충남 공주의 ‘사이버시민과 5도2촌 주말도시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 지자체에 전담 부서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넷째, 지역에서 기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창조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 영월의 ‘흙마루 도예촌 생활도자기 소호사업’, 전남 순천의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등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컨설팅을 담당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조지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립성 한계 및 후속 지원사업의 부재(32.5%), 창조지역 사업의 추진리더 부재(22.2%),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어려움(15.8%), 사업 발굴·계획서 작성의 어려움(12.9%), 시·군 예산확보의 한계(6.5%), 교육·컨설팅의 기회 부족(5.5%), 가이드라인의 변경 및 자율성 제약(4.6%) 등으로 나타났다. 창조지역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자립성의 한계 및 후속 지원사업의 부재(32.5%)를 제일 중요한 문제점 및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리더의 부재(26.9%)를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의 미수립, 주민참여 및 안정적 사업관리체계 부족,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사후지원 방안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창조지역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점에서 창조지역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단일 사업부서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창조적 자원의 통합적 활용 및 타 사업과의 연계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제한된 내용 중심의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창조지역사업의 발굴·기획단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지역발전사업과 연계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