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소재 산업의 정책적 지원, 기술 혁신 및 동태적 분석 방법론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10131377931_5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와 유전자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비용 절감이나 신제품 개발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효용을 개인, 기업, 의료기관 등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HITECH Act’를 통해 이해당사자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시스템이나 책임진료기관(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책임진료기관 시스템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관련 기관과 구성원을 그룹화해서 해당 지역 내 의료비용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비용 통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보상을 정부와 보험회사가 참여자(이해당사자)에게 배분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병행제공함으로써, 개인(수요자) 주도적인 스마트헬스케어를 촉진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00~2013년 연평균 15.32%로 성장하여 왔다. 아직까지 절대 규모(2013년 수급 규모 9조 333억 원)는 작은 편이고 GDP 대비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사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4년‘제1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연평균 22.3%로 확대하여 2013년 2조 5,284억 원(집행), 2014년 2조 3,389억 원(투자 계획)을 투자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경쟁력도 일정 부분 축적되었고 신약 연구개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 간 인수합병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연평균 22.3%로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바이오산업은 지식재산과 경쟁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였다. 하지만, 한국 바이오산업 규모는 2013년 수급기준 9조 333억 원으로 2013년 총 GDP 약 1,428조 원 대비 0.63%에 불과하며, 바이오융합·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부문은 이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는 국내 의약산업의 성장은 2010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이는 국가 의료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약제비적정화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 역량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은 다수의 경우가 길어야 3~5년 이내로 단기간이며, 중장기 과제도 설정되지만 효율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파괴적·혁신적 기술에 도전하기보다는 모험을 기피하고 선진국 기술의 추종과 응용연구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다수의 노벨과학상을 배출한 일본도 급변하는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미래사회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점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계속되는 제5의 사회를 「Society(소사이어티) 5.0」(이)라고 명명해 연령이나 성별, 지역이나 언어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소재산업은 기존의 규모 및 공급자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소량, 맞춤형 생산과 전·후방 산업 간 융합 등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소재를 융복합소재라고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재의 범위를 First Mover형 소재와 Fast Follower형 소재로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다양한 융복합소재 중 항공기 산업과 연계된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에 주목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 타이타늄을 Fast Follower형 소재로 구분하는 한편, Fast Follower형 소재를 제조업 고도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일부 선진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첨단소재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이타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5위 타이타늄 소재 수입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타이타늄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외의존도 91% 수준에 달하고 있고, 관련 기술수준 역시 미흡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력 역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스폰지 타이타늄 수입 물량은 2014년까지 5년간 2배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1차 가공재인 봉재 수입은 무려 4배 수준으로 증가한 점은, 국내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동시에 타이타늄 제조 및 가공 관련 국내 인프라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타늄 금속재료는 미래산업을 위한 핵심 기초소재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소재인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 생태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에는 신원소전략 프로젝트(2012)를 통해 전자재료, 구조재료, 자성재료, 촉매전지재료 4개 분야 연구 거점에 10년간 지원을 계획한 바 있다. 특히, ‘혁신적신구조재료 등 기술개발’에 60.5억 엔 투자(2013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계획 세부적으로 타이타늄 소재·부품의 저원가·고성능화를 위해 신제련, 신합금 기술 개발 추진 중이다. (METI & JTS National Program) 유럽은 2004년 11월 EuMat의 ‘소재 공정 모델링 기술 플랫폼’을 4개의 집중연구그룹(focus group)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경량수송기기 관련‘Smart Efficiency’에 20억 유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2차 전략적 신흥산업 5개년 계획에서 타이타늄을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 핵심 부품을 중점 개발하고 3~5개 수준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제조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생태계적 관점에 더해 동적역량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증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동적역량관점(dynamic capability based view)은 산업환경이 변화하면 보유자원의 속성도 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조업의 미래를 파악해볼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배경이다. 동적역량은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기업의 내부자원 또는 경쟁 우위 역량이 정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맞춰 동태적으로 자원이나 역량도 새롭게 창출하거나 재조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동적 역량 수준은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내부자원을 만들거나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활동 수준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시스템이 보여주는 복잡하고 동태적 행태를 구성 요소들 간의 피드백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분석의 초점은 변수들 간의 사실적 관계에 존재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주요 문제가 보여주는 증상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분야는 경영학, 정책학, 공학, 의학 등 거의 모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 기술혁신, 환경생태학, 감염병확산 등과 같이 전통적인 접근 시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복잡계 문제와 사회적 도전과제들로 확장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특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의 장기적·비선형적 변화 행태를 설명·예측하는 데 있어 동태적인 변화의 원인이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feedback structure)에서 기인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