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에 따른 국내 IT 제조업의 산업 구조와 숙련수준별 고용 및 임금 영향 분석과 인력 양성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10132243821_1

국내 IT산업은 현재 제품의 R&D·디자인, 부품조달, 제조 및 판매 등 가치사슬 전영역을 주도하는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IT제품의 국내생산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TV, PC, 휴대폰 등 주요 IT 제품은 한국 외에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등을 최적생산지로 활용하면서 약 8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해외 생산초기에는 제품생산은 주로 중국에 최대 생산거점을 구축하며 GVC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입지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이 이동하고 있다. 국내 IT산업은 GVC 발전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에는 못 미치지만 중상위 단계에는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중기 외, 2014). IT산업의 GVC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GVC 참여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중기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D-TV 등 국내 주요품목의 경우 최고의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IT 수출시장에서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2절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GVC의 숙련편향적 임금 효과를 추정하였다. 두 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 모두 GVC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숙련수준별로 다르며, 고숙련 인력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중숙련 인력은 고숙련 인력보다는 적지만 역시 GVC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커서 중숙련 인력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저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GVC의 효과는 부정적이거나(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거의 없는 것(지역별고용조사)으로 추정되었다. 3절에서는 2008~2014년간 제조업 가치사슬과 제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숙련수준별 6개 그룹의 고용과 임금 변화를 분석하였다. GVC 관련 연구에서 업무 혹은 숙련수준과 가치사슬단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 숙련수준은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등으로 삼분하며, 숙련수준의 구분 기준은 학력과 직업 등 두 가지를 사용한다. 학력에 의한 숙련수준 구분에 따르면, 고숙련은 전문대졸 이상 혹은 대졸 이상이다. 고숙련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WIOD에서 채택하고 있으며제 3장 GVC 소득과 일자리 분석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 4장 제 2절 분석에서는 4년제 대졸 이상을 고숙련으로 분류했다. 중숙련은 고졸 혹은 고졸 및 전문대졸이며, 저숙련은 고졸 미만이다. 직업에 기초한 숙련수준의 구분은 숙련수준을 가치사슬 단계 구분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생산 전 단계에는 고숙련 그룹만 있으며, 생산단계에는 중숙련 및 저숙련 그룹이 있다. 생산 후 단계에는 모든 수준의 숙련 그룹이 있다. IT 제조업의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전단계 인력의 임금은 제조업 전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단, 생산단계 중숙련 인력의 임금은 제조업전체보다높지않다. IT 제조업 생산직 숙련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이들의 업무영역은 조립 혹은 제품검사·시험 등인데, 조립 분야는 자동화로 고용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임금도 낮다. 단, 한국의 임금수준은 베트남 등 저임금국에 비해서는크게높은편이다. IT 산업인력정책 중 중숙련 인력 정책의 경우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GVC 심화에도 불구하고 IT 제조업 중숙련 인력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로부터 중숙련 인력의 안정된 양성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일정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각급인력의 안정된 양성공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분석 대상 기간 중 GVC 일자리가 늘어난 아주 예외적인 선진국이다. 전체 GVC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117만 9,6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에 힘입은 바 크지만 3개 제조업 종에서도 9만 5,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GVC 일자리 증가 사례는 산업인력정책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 독일에서는 제조업 GVC 일자리뿐만 아니라 1995~2011년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117만 9,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동 기간에 전체 GVC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감소했지만,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19만 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업서비스 일자리의 증가가 현저하여 41만 4,600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부문 그 자체 발전을 위해서 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특히 사업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서비스 분야 중 미래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우 특히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