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혁신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혁신시스템 구축에서 동태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혁신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등을 통해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doc_id PCY_201603110133213211_1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역 R&D에 대한 그 동안의 투자는 지역에 미흡한 혁신의 구성요소를 채우는 데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역분소 설립,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조직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테크노파크 및 지역특화센터 등 지역의 기술지원센터 설립, 연구개발특구 확대 및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지원, 재직자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이 지난 20여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혼재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R&D 투자의 생산성과 성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역R&D도 국가 차원의 R&D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고, 지역 간 편중과 격차로 인해 더욱 증폭된 형태로 시현됩니다. 그동안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혁신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구성요소 상 지역에서 누락되거나 취약한 요소를 채우는 데 투자를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혁신체계 상 구성요소는 일정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성요소 채우기식 ‘전략없는 R&D 투자의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혁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혁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성이 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R&D 투자의 생산성과 성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연구기관의 R&D생산성이 낮고, 기술 이전 실적이 미흡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성공률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공공R&D가 민간 R&D를 구축·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민간간, 산·학·연간, 부처간, 출연연(25개)간 영역이 충돌하고 협업이 부족하며, 출연연과 대학은 시장과 수요를 외면한 나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관리체계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혁신실태와 혁신활동의 작동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틀을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혁신생태계의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지역 단위의 논의는 더욱 미흡하다. 최근 비즈니스생태계, 기업생태계, 산업생태계, 창업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혁신생태계라는 용어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문헌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혁신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구성요소상 지역에서 누락되거나 취약한 요소를 채우는 데 투자를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의 혁신체계상 구성요소는 일정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성요소 채우기식 ‘전략없는 R&D 투자의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혁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혁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성이 큰 시점인 것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시각에서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의 관점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많은 연구들이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단순하고 제한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에이전트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복잡계라는 접근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복잡성과 동태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 도시 등과 같이 다양한 하위부문(sector)과 수많은 인자(factor)들이 상호작용하고 그에 따라 흥망성쇠를 달리하는 복잡계 시스템(complex system)이 어떠한 구조에 의해 그러한 역동적 변화패턴을 보이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를 통해 문제의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의 특성은 시스템의 동태적 행태변화(dynamic behavior),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의 장기적·비선형적 변화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 시스템의 동태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인 변화의 원인은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feedback structure)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피드백 구조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상호연결되어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피드백 구조가 양의 피드백 루프냐, 음의 피드백 루프냐에 따라 시스템의 동태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강조점이다. 생물학에서 생태계(ecosystem)란 일정 구역 또는 범위(volume)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유기체들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상호작용은 유기체들끼리 또 유기체와 환경(무기체 및 에너지로 구성) 간에 이루어진다. 이들 생명체와 무생물적 요소들은 영양소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생태계를 유기체들 상호간 및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정의하는 경우 이 생태계는 통상 일정한 제한된 공간범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계를 관통하여 흐르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얻어진다. 태양은 광합성과 대기 중의 탄소를 포획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인 탄소에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원천물질이 되어 먹이사슬 구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분해자를 통해 다시 탄소로 전환되는 순환체계가 만들어진다. 생태학은 공동체의 기본적 추동력으로서 환경자원의 틈새(niches)와 적응과정을 강조하고, 또 변이, 선택, 유지(retention)와 같은 동태적 진화과정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