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적 지표 및 평가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11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보면 특정 부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보다는 수평적 산업정책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수평적 산업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첨단기술발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학습 사회’를 만들고 사회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다. 산업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고무하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첨단 인프라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합적 방식으로 장려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의 경쟁우위 식별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망이 있는 미래 기술을 식별하고 병목 현상 및 진입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의 또한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국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면 세계 곳곳의 훌륭한 산업정책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의 요점으로 보인다. 이행 측면에서 보면, 국가포획 및 지대추구현상 또는 부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체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통제와 더불어 국가 개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명히 필요하다. 산업·혁신위원회는 매년 11월에 다음 년도의 연구주제를 결정하며, 하나의 연구주제는 약 2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된다. 2015~2016년의 연구주제는 생산성과 경쟁력,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 및 혁신정책 평가, 차기 산업혁명, 금융과 기업 동학 등 총 5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다. 산업·혁신위원회의 의제는 각국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경제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과 같이 OECD 회원국들의 이해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주제들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산업·혁신위원회는 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활발할 기업가정신이 구현되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의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연관된 주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산업·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 중 글로벌 가치사슬, 지식기반자본, 차기 산업혁명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국제기구 혹은 컨설팅회사 등에서 매년 혹은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통해 매년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3대 부문, 12개 평가기준, 11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3대 부문은 기본 여건(Basic Requirements), 효율 증진 요소(Efficiency Enhancers), 혁신 및 성숙 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이며, 12개 평가기준은 ① 제도, ② 인프라, ③ 거시경제 환경, ④ 보건 및 초등교육, ⑤ 고등교육 및 훈련, ⑥ 재화시장 효율, ⑦ 노동시장 효율, ⑧ 금융시장 발전, ⑨ 기술 수용성, ⑩ 시장 규모, ⑪ 기업활동 성숙도, ⑫ 혁신이다. 글로벌경쟁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총 114 개항목을 조사하는데, 이중 34개(30%)는 통계조사에 의존하고 80개(70%)는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2015년 보고서의 경우 140개국의 국가별 글로벌경쟁력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5).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평가대상 140개국 중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로서, 경쟁력지수가 모두 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이 3위, 독일이 4위, 일본이 6위이며, 이들 국가에 비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프랑스는 22위, 그리고 한국은 26위로 평가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은 경쟁력지수를 구성하는 12개 평가기준 중에서, ‘인프라’, ‘시장 규모’, ‘기업활동 성숙도’, ‘혁신’의 4개 평가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다른 4개 선진국에 비교할 때 ‘거시경제 환경’(5위)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제도’(69위), ‘노동시장 효율’(83위), ‘금융시장 발전’(87위)에서 크게 열위인 것으로 평가되어 경쟁력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제도’의 세부 지표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94위), 정부규제의 부담(97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123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93위)과 같은 정치 혹은 정부와 관련된 지표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행동(9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0위),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95위) 등 기업 혹은 경영과 관련된 지표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 지표에서는 노사관계의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조세의 근로 유인 효과(99위),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비율(91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금융시장 발전’의 세부 지표에서는 금융서비스 유용성(99위), 대출의 접근편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등이 역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하고, 시장 규모가 작지 않고, 기업활동이나 혁신환경도 준수하여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정치와 정부의 낮은 신뢰성, 기업경영의 전근대성, 비협조적 노사관계,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금융시장의 미성숙 등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분야별 순위는 경제적 성과 15위, 정부 효율성 28위, 기업 효율성 37위, 인프라 21위였다. 구체적인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회계감사 적절성(61위), 이사회의 경영감독(60위) 등 경영활동 지표, 근로자 동기부여(54위), 여성경제활동인구(47위) 등 노동시장 지표, 금융 및 은행 관련 규제(51위) 등 금융 지표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 점은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와 유사하다(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15). 포브스(Forbes)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를 발표한다. 포브스는 재산권, 혁신, 조세, 기술, 부패, 자유(개인, 무역 및 통화), 관료적 형식주의,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성과의 11개 요소를 평가하는데, 평가를 위한 자료는 프리덤하우스, 헤리티지재단, 재산권동맹,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 등 단체의 보고서에서 가져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가별 사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파산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통계조사 및 법령분석을 통해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조달, 재산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조세 납부, 무역, 계약 집행, 파산 해결의 10개 부문을 평가한다. 세계경제포럼이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설문조사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평가는 통계와 법령분석의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평가의 조사 대상은 무려 189개국에 이른다는 점도 강점이다. 반면,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평가는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영역에 국한해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기업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포괄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