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기술 혁신 전략과 자동차 산업 및 연구 개발(R&D) 정책의 변화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13

독일 연방정부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 독일의 산업정책으로 하이테크 전략을 주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모든 정부 부처들의 자원을 합하여 연간 약 40억 유로를 첨단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계획이다. 하이테크 전략 2020은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이동성, 보안, 통신 분야에서 독일을 과학 기술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의 선두주자로 세우기 위해 2010년 7월 수립되었다. 독일 및 유럽의 연구, 그리고 혁신 정책들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의 기본틀 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계획의 중점 사항은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 중 약 20%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독일은 EU보다 훨씬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재생 가능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에너지의 저장과 분배에 있어서 상당한 병목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의 실제 편익을 얻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도로 교통을 위한 현재의 법률 체계는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무인 자동차 사용을 위한 접근방식이 늘어가는데,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상황이 도심 운전보다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Daimler사는 많은 나라에서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는 운전자의 휴식을 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트럭 회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인 트럭을 시험 중이다. 다른 개선 내용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멈추고, 차가 주차 구역을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전자 무인 주차 보조 기능이 있다. 또한 일부 자동차는 무인 운전과 인간 운전 등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많은 고급 모델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철 대신 탄소섬유,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보다 가벼운 자동차는 연료 소비율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차량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 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BMW i3와 i8은 새로운 자동차 프레임 제조 방법으로 탄소섬유를 이용하는 독일의 최첨단 전기자동차들이다. 비용 효율성을 위해 VW와 같은 회사들은 전통적인 철에 탄소섬유,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부품을 혼합하는 다른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 일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현재의 딜레마는 자동차 산업이 종국에는 어떤 방향을 취하게 될 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많은 수의 기술 옵션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결국 한 두 가지 성공적인 솔루션에 대해 대부분의 솔루션이 열등한 경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대량 판매 시장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질수록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탄소 제로 자동차로의 전환은 어려워질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언제인가는 자동차 대중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비환경친화적인 자동차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들은 현재의 기술에 머무르려 할 것이다. 디젤 엔진의 사용을 중단하면 SOx-배출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디젤과 대비해서 거리 단위 당 가솔린 소모가 크므로 CO2-배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두 환경 오염물질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이러한 종류의 개발에 대한 좋은 예이다. 이 때문에 차선의 전략으로 현재 가용한 가솔린과 디젤 기술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방향의 발전에 대해서도 중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막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린워시 사건으로 이러한 진전이 쉽게 달성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차원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은 당초 2020년까지 배출 목표를 14%나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 압력, 경제성장 및 기후변화는 물, 식량, 토지 및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심각한 수급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10~2030년 기간 중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식량 가격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라 같은 기간에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 및 자원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특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기업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2015년 12월에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협약, 소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c).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디지털 시대에 불공평하게 보급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국제적 및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조정은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 통해 이러한 발전을 보상하고, 수입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일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을 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개발과 인력 유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의 금융 자원이 요구된다. 국가가 충분한 금융 자원을 가지고 있고, 회사들, 특히 위험한 투자에 대한 의향이 있는 신용 시장이 필요한 SME들이 이러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며, 그 중 특정 분야로 창업 융자 및 투기 자본 시장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여전히 이 분야에서 이 부분의 시장이 더 잘 발달한 미국을 따라 잡을 필요가 있다. ‘지평 2020(Horizon 2020)’은 EU가 ‘유럽 2020’ 전략의 7개 추진계획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의 통합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지평 2020’은 EU 최대의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4~2020년 기간 동안 800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평 2020’은 과학우수성, 산업 리더십, 사회적 도전과제의 세 가지 우선부문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과학우수성(Excellent Science)은 유럽 과학의 기초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 경쟁력을 담보할 세계적 연구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하에 최고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유럽의 과학재능 개발, 연구인프라 제공, 유럽을 연구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은 유럽을 연구와 혁신을 위한 투자에 적합한 곳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산업 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적절한 자금 공급으로 유럽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 기업의 혁신을 도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