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탈제조업화와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난 제조업 위축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중요성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16

먼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한다. 종래의 개별 산업별 정책으로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서비스적 요소를 제조업에 결합시킴으로써 단순한 생산을 넘어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적 제조기술의 대두에 적극 대응하고, 제조업의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십 수 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제라도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경제력의 이동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흥시장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봇공학, 3D 프린팅 혹은 적층가공,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적 제조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등이 보편화되는 등 신기술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기술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혁신적 제조기술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기술의 발전은 고숙련·고기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낳겠지만, 생산직, 서비스업의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일부 지적 일자리까지 대체함으로써 광범위한 실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혁신적 제조기술의 영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상이할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 혁신적 제조기술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고 아웃소싱을 줄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혁신적 제조기술이 새로운 제조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경제 침체 시기에 고조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대부분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위축을 동반하였고, 그 결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고숙련보다는 중저숙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인데, 1980년대에 저숙련 노동자가 고용되는 경공업 분야의 급속한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는 제조업 육성과 산업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라는 무역효과인지, 미국의 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의 변화인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랐다. 전자는 무역보호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 옹호론으로 연결되며, 후자는 미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자연스러운 경향이므로 산업정책이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에 접어들고, 생산의 국제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에서의 과실송금 등으로 미국의 서비스 무역이 흑자 기조를 띄게 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문제는 관심에서 멀어졌다.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의 부활과 기술혁신에 의해 고부가가치 달성이 가능한 제조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에는 중국 등의 노동비용인상과 셰일가스에 의한 에너지 보급도 영향을 주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위주 경제의 문제점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인식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에 제조업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John Zysman과 Stephen Cohen은 「Manufacturing Matters」을, Robert Hayes와 Steven Wheelwright는 「Restoring Our Competitiveness Edge」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상대적 이득을 얻은 서구선진국에서는 실제 이 제조업 중요성 이슈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미국 제조업은 1970년에는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23.1%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12.1%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40% 수준에 육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70년에는 29.4%, 2014년에는 1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미국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다가 점차 그 역할을 다른 국가에 넘겨준 과정을 보여준다. 1950~60년대에는 일본이나 독일 등 패전국이 경제를 재건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점차 부상하였으며, 1970~80년대에는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 부상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다. 요컨대, 미국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부도 위기까지 몰렸으며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2.9%, 7.9% 급감하였으며, 2010년에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감하였는데, 이후 2010년 이후에도 제조업 고용 회복세는 더딘 형편이다. 미국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1960년대 말까지는 흑자 기조를 보여 왔는데, 탈제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1972년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에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서비스업의 흑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품수지 적자는 비록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큰 상태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서구 선진국에게 1990년대만큼의 호황이 없었고, 미국의 경우 임금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늘어가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여러 영역의 고기술산업 혁신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였는데,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조업의 감소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국내 보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제조업에 대해 중요성을 두었다기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제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모든 제조업을 자국 내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혁신에 중요한 기반이 될 분야의 제조업 역량을 갖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 근본적인 가정은 제조업이 저기술을 요구하는 저부가가치 상품활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가 되거나 또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