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와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및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과 성공 요인 분석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17

독일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서 찾고 있다. 위기 직후 크게 하락한 수출은 2010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는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실물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맞게 되고, 각 국가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와 자국의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조업에 대한 재고찰이 시작되었다. 즉,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양질의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의 지나친 성장이 비교우위에 따른 국가 간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오히려 제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제조업 기반 공동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 충격 흡수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제조업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독일은 2011년의 경제성장률이 3.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4%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타 유럽국가인 영국, 스페인 등은 쉽게 회복하지 못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재정 적자 누적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시인 2008년 독일은 -5.1% 성장이라는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였고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은 EU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특히 심화시켰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유사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혁신 시스템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한국은 국내 제조업의 개발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지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서유럽 시장에서 점점 더 지배적인 위치를 발전시켰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EU 의 구성은 이러한 발전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가 산업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독일의 제조업과 동일한 무대에서 경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산업은 개별 산업의 R&D에 더 많이 투자하고,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혁신을 이뤄낸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혁신을 체화할 능력이 있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다양성의 향상, 규모 및 범위의 효과, 높은 지식 및 기술 콘텐트를 이용한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숨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글로벌 틈새시장들이 한국의 산업 구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 발전 중에 정기적으로 산업 부문들에 닥치는 위기에 맞서는 회복력의 근간들 중 하나이다. 독일은 또한 이태리, 프랑스 또는 심지어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안정적인 정부와 굳건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주었다. 독일의 통화 정책은 항상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정부 금융을 지향해 왔다. 이 점이 경쟁 우위로 작용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보다 낮은 이자율과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이러한 우호적인 기본틀 조건들의 유지가 독일 경제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지난 25년 동안 2조~3조 유로를 지불해야 했던 독일 통일의 재정적 및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 세계의 몰락과 함께 독일의 산업에 있어서 동유럽 시장 진출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맞게 산업을 현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EU의 동유럽으로의 확대와 공통 통화의 도입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후 높은 환율 변동성 시대에 유로 지역 내 국가들과의 교역에 따른 환율 충격으로부터 독일의 제조업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모방하기 힘든 중요한 요소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보다 치열한 로비로 인해 산업의 이해에 치우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Energiewende(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 에너지 대신 재생 에너지로 전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메르켈 정부는 에너지 산업 대표들의 엄청난 반대에 맞서 독일의 발전소 폐쇄를 강행하였다. 정부의 목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독일 제조업의 녹색 성장에 대한 안건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제적 합작 투자 사업의 지분 매각을 통한 독일의 원자력 기술 제조사들의 퇴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RWE, E.On, EnBW, Vattenfall과 같은 주요 발전소 회사들도 독일 연방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일반 대중이 이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쟁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 즉 코피티션(Coopetition)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합의를 통해 일부 옵션들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서 이는 이미 공통적인 관행이 되었다. 협력은 표준화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비용을 줄여준다. 독일의 플랫폼 전략은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공통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독일은 EU 내에서 주요 경제 국가이므로 독일의 제안을 EU 회원국들에 대한 일반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이 국제 안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수많은 측면들을 복잡한 퍼즐 조각들처럼 맞추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 독일이 경제 및 혁신 생태계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은 항상 성공과 실패를 다뤄야 하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산업정책을 개선하여 실패와 실수 확률을 줄이는 능력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이 과거 20여 년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왜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성공을 가져다주었던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 기업별 노조로 이루어진 노동시스템과 기업 간의 수직계열화로 대표되는 생산시스템, 그리고 주거래 은행제도와 같은 자원배분시스템이 유효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ICT와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신흥국 시장 출현과 같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많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온 본질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과거 성공모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