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리스본 전략 성과와 미국 경제 위기 및 경쟁력 변화에 따른 제조업 육성 및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4

리스본 전략 및 新리스본 전략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으나 여기서는 EU 위원회가 직접 작성한 “Lisbon Strategy Evaluation Document”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EU는 리스본 전략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나 일부에서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European Commission(2010a)은 리스본 전략이 EU에게 필요한 구조개혁, 특히 연구 및 혁신, 인적자본 투자 및 노동시장 현대화, (중소)기업 잠재력 확대,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점과 EU 회원국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고용, 기업환경 개선 등에서 견고한 혜택을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구조개혁과 시장의 성과를 통해 EU 경제를 과거보다 유연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긍정적 성과로 꼽았다. 미국 정부는 2009년 제조업 육성정책의 로드맵에 해당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2009). 기틀은 미국 경제에서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틀은 제조업 육성정책의 기본 가정과 현황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제조업은 연구개발의 70%를 지출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으로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둘째, 제조업의 비용이 제조업의 입지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제조업에서의 환경문제는 책임과 함께 기회로 작용한다. 넷째, 생산성 증가는 고임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다섯째, 미국 제조업의 비용 구조는 특정 산업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고용이나 부가가치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와 이에 대한 산업정책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정치적 관심을 끌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대두되곤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2.9%, 7.9% 급감하였으며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에 대한 충격이 심한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건설을 꾀하며 관련 제조업의 육성을 지원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점차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첨단제조업 및 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국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에서 제조업은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정치적 관심을 끌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와 함께 고용 감소, 무역수지 적자는 제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조업의 위축은 국방산업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여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는 달리 일본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일본 제조업에 대한 미국 산업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본 정부가 통상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하였고, 이에 힘입어 자동차를 위시한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하였다. 이에 미국에서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제조업 혁신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일본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공학자나 정치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반면, 전통경제학에서는 제조업 쇠퇴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의 변화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 교수와 대통령 경제자문회 의장을 역임한 타이슨 교수 등이 1980년대에 산업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보호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Reich(1982)는 미국과 같이 산업이 사양화될 경우,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사양산업이 입지했던 도시의 사회문제도 심각하므로, 이러한 시장조정을 지연시켜 산업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워싱턴의 ‘경제발전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가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으며, 민간 조직인 ‘기술과 국제무역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Issues)’가 자동차, 항공기, 전자, 제약, 섬유, 공작기계, 철강, CAD/CAM 등 주요 제조업종의 경쟁력 현황을 검토하여 정책을 건의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백악관 회의를 1983년과 1984년에 개최하였으며, 미국 의회, 특허청, ‘산업혁신자문위원회’ 등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1985년에는 대통령 직속 ‘산업경쟁력위원회’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인적자원 개발, 무역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2년 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A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계획에는 국가 전략의 원칙, 중소기업 투자 확충, 숙련형성 강화, 클러스터 등 산업공동체 강화, 연방정부 투자 조정,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연방정부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12). 이를 통하여 첨단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기초연구에 대한 결실을 미국의 첨단제조업에서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반영 되어있다. 현재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를 향유하는 하류의 민간의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민관협력, 정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활동 조정,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 시장 이전 단계 기술에 대한 개발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