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제조업의 중요성 재부각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 doc_id PCY_201603110133497211_5

특히 이를 통하여 미국 제조업이 상실해 온 산업공동체를 복원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및 기술전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첨단제조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이러한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국 내 산업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나노재료 공정, 부가적 제조공정, 첨단 로봇공정, 스마트 제조업, 녹색화학 분야에서 창조되는 혁신은 범용적이며 산업클러스터 전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힘들며, 이러한 기술의 특징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공동체의 활성화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산업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 및 혁신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방부 등 각 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정의 임무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상호 간의 기술적 관련성, 기술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서비스업의 산출물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나, 제조업의 경우 공장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으로 노동력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등으로 제조업침체로 인한 고용기반이 취약해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높은 고용창출능력을 가진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고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기는 하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에도 기인한다. 즉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노동의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일자리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세계 제 2차 대전까지 미국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는데 신흥국가들의 등장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도한 금융부분의 성장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이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최근 여러 국가들이 제조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강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조업 중심의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2014년 10월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신행정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독일은 2015년 4월 ‘인더스트리 4.0’의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재화,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조업에서는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 등을 통해 생산공정이 두 나라 이상으로 분산되어 생산공정 간에 연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상품 기획에서 상품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활동별로 혹은 부가가치별로 분리되어 국제적인 수직분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 윤우진(2015)은 국제 산업연관표(WIDO)를 이용하여 1995~2011년 동안 제조업 수직분업률이 모든 국가에서 높아져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었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맞물려,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등 무형 자산에 특화한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생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면서 제조업과 관련된 가치사슬 전반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윤우진, 2012). OECD가 WTO, 세계은행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타국 수출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수출과, 자국 수출에 사용되는 중간재 수입과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확연히 증가한 것으론 나타났다(OECD, WTO, The World Bank, 2014). 이처럼 제품 생산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된 원인은 무엇보다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역 비용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인터넷과 통신기반, 교통과 물류 등의 발달은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소용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의 확대에 기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무역자유화 추이 역시 이러한 추세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는 서비스의 교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서비스 교역이 전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이나 부가가치 관점에서는 G20 국가의 경우 약 42%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영국, 인디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경우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WTO, The World Bank, 2014).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편입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논의가 무역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전개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최종생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과정을 배분하는 제품 생산의 국제화 전략을 수행한다. 제품 생산의 글로벌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생산과정에 편입되는지의 여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한 예로 전 세계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50%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3a).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정에 편입하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산업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의 최종 교역량이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과정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최종 제작단계의 가치를 과대 추정하고 업스트림(upstream)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과소 평가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클수록 수출 제품에 국내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에서 더 많이 조달하고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중간재를 더욱 많이 사용하나, 국내 중간재 수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WTO, The World Bank, 2014).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기업차원에서는 전문화를 달성하고, 국가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파급되는 생산성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OECD, WTO, The World Bank(2014)는 기존의 수출증진 정책은 효율적인 중간재 투입을 저해하고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증진 정책보다는 부품 공급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보다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