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자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획일적인 기준에 대한 비판과 실질적인 혼동 여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판단 법리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10512120601_3

한편으로 만약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것처럼 일부 현수막 등의 하단에 작게나마 ‘병행수입점’이라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99다42322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 혼동 가능성의 부정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장 외부에 광고를 하면서 병행수입임을 표시하였고, 나이키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브랜드의 신발도 같이 파는 형태였기 때문에, 국내의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소송절차에서도 “명함, 외부 간판 등의 경우에도 병행수입업자가 정식 수입판매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병행수입된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앞의 문헌에서 언급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대법원이 외부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매장 외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견해로서 “대법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매장 내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품주체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매장 외부 광고와 매장 내부 광고가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병행수입업자가 매장에서 하나의 브랜드 제품만을 판매 한다면 매장 외부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매장 내부에 표장을 사용 하거나 관계없이 구매자로서는 영업주체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비판함과 아울러 “결론적으로 병행수입된 제품의 광고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자를 기준으로 볼 때 상표권자에게 영업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익을 갖고 있는지를 살핀 후, 만일 그러한 이익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광고 방법이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해당 판결은 최초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대법원 99다 42322 판결의 판단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99다42322 판결 이래로 법원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병행수입업자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 법리는 실제로 병행수입자들의 영업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등 수요자에게 실제적인 영업주체의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법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 실거래계의 구체적인 영업주체의 혼동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2개의 형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중심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판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영업상 광고선전 활동을 하면서 ‘병행수입품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거래계의 수요자들이 해당 영업 활동을 병행수입품에 관한 영업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것을 정식으로 상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병행수입업자들이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면,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향후의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에 이러한 거래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영업주체 혼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법리의 설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