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10513546531_1

기술 관련 영역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기술의 발전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범화하기가 힘들뿐더러 적기에 규범화하고자 의도하더라도 기술의 안정성 사회적 파급력 규제체계의 정합성 등 다양한 측면 에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그 세부적 규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쉽지 않으며, 입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범죄의 위협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자멸가능성을 지닌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그동안 위험사회로 인한 형법의 기능변화에 주목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은 후기산업 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위험과는 달리 인간의 집단적 결정에서 비롯되고 예상된 것이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대량위험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런 위험의 발생을 초기단계에서 형법을 통해 차단하려는 경향으로 흐른다. 정보통신기술은 소박한 의미로 IT와 Communication 즉 통신산업의 융합, 컨버전스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로 구성되는 ICT 생태계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ICT 생태계가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ICT 생태계의 유지와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를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ICT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또 다른 범죄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특징의 상당부분은 기존의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일반적 규율 전반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사물인터넷 등 기존의 컴퓨터 환경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변화는 사람과 사물, 서비스가 연결되어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초연결 환경의 도래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신기술의 총아들이 융합을 통해 개개의 총합 이상의 기회와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립적으로 기여하던 기존 가치들의 연결 융합을 통해 보다 더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는 융합 또는 컨버전스(convergence) 그 자체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과거부터 존재하였지만 새삼 주목을 받는 정보통신 기술분야도 있다. NFC, 증강현실, 웨어러블 컴퓨터, 자동통역, 지능형로봇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의 선도적 활용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사물인터넷은 유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센서 및 단말 장치의 저렴화로 인한 확산 때문에 가능하여졌다. 사물인터넷은 포괄적으로 ‘지능화된 사물들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네트워크상에서 사물과 사물(물리 또는 가상), 사물과 사람 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영역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여 년간 사물인터넷이 14조 4천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견됐다. 미국의 컨설팅 기관 가트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으로 미래 10대 전략기술로 IoT(Internet of Things)를 선정하였고, IT 분야 글로벌 리서치사인 ABI는 5년 뒤인 2020년까지 약 500억 개에 달하는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 기능 모듈로만 구성된 기존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 간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사람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 사물인터넷의 Things에 민감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수록될 수밖에 없다. 사물인터넷이 여러 가지 다른 사물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결합 연관 짓는 과정에서 남용과 침해의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저장이 쉬워지고, 저장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쉽게 생성이 되고, 집적이 된다.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물은 작고, 어디에나 산재하며 환경적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고, 보안 조치가 되지 않은 장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사용자의 관여 없이 기기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침해나 손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확산은 인간의 행동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보안대책이 수반되지 못하면서 범죄 생태계가 이러한 기술을 새로운 서식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기술들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TV는 이미 일상화되었다. 사물인터넷이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왔지만 이용자의 위치나 접속기록 등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표적으로 한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다. 애플의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핵심은 iCloud인데 보안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다. 2011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대해 이루어진 쿱페이스(Koobface)의 공격, 구글과 애플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2010년 트위터로 위장한 성인 약품 광고 스팸메일 등 개인 정보 관련 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iCloud와 데이터를 연동시키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이슈다. 또 다른 사이버범죄의 특성은 범죄 적발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피해 발생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상당수의 사이버테러 사건의 경우 누군가의 소행으로 추정할 뿐 현실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 피해를 입힌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등 일련의 사이버 테러사건들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할 뿐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사전 예방이 어렵고, 피해확산을 위한 전제적 조치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 Zeroday attack이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시스템에 새로 발견된 약점이 있는 경우,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약점을 발견하여 보완조치를 취하기 전의 짧은 순간을 노려 이루어지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인데, 단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