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저임금 문제와 급성장하는 커피전문점 시장의 구조적 특성 doc_id PCY_201603111119325861_1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이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임금이나 중위임금 직종내지 산업보다 저임금 산업 내지 직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저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 관해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서비스업 가운데 대표적인 저임금 소업종으로 체인점 형태를 띠고 있고 청년근로자들을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1년 하반기 커피전문점에 대한 정부 감독결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임금 및 퇴직금,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커피전문점 감독결과, 2011). 대표적인 저임금 서비스업종인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기본적 법제도 위반사항은 특히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주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파트타임)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청년층이 단시간 근로자로 대부분 일하고 있는 저임금 서비스업종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임금 소득이 하위 10%의 5.7배로 사상 최고치로 확대되었으며, 종사상 지위로 구분할 때 일용직은 근로자별 임금 격차가 9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연합뉴스, 2014. 11. 12). 임금근로자의 1/3 이상을 구성하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43만 원으로 정규직의 56%에 불과하며, 시간당 임금은 66%로 낮은 수준인데 원하청 거래의 불공정이 이러한 임금 불평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안주엽 재인용, 연합뉴스, 2014. 11. 12). 임금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즉, 일을 하지 않아 가난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근로빈곤(working poor) 계층의 비율이 많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상위 임금소득이 매우 높은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위 임금소득이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은 고소득 계층보다는 하위 임금 계층의 임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황덕순 외, 2013).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비스업과 비정규직, 고연령에서 저임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신우진, 2013). 윤진호․이시균(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2007년 당시 28.7%였으며,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임금 근로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임금 근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저임금 근로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임금수준에 의한 정의, 그리고 상대적 임금수준에 의한 정의이다. 전자는 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정하고 수준 이하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절대적 임금수준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 개념인 빈곤선, 최저임금 등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의 주당 커피 섭취횟수가 12.3회이고 쌀밥이 7회로 주식인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걸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4. 9. 21).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음식․음료업 중 ‘커피․음료점업’이 16.7%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전체 ‘음식․음료업’의 연평균 증가율인 1.69%보다 거의 10배가량 높았으며, 알코올 음료를 파는 주점과 유흥주점 등 주류업체 수의 감소와 대비되는 현상이다(파이낸셜 뉴스, 2014. 2. 26).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한 집 걸러 커피전문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커피전문점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는 밥이나 술보다도 커피를 더 즐겨 찾을 정도로 변화된 소비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커피전문점은 통계청의 산업별 분류로 구분하면 ‘비알코올음료점업’(코드 5622)에 해당된다. 주스전문점, 찻집 등이 ‘비알코올음료점업’에 포함되며, 이 중 커피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기타 모든 비알코올음료점 사업체 수를 합한 수보다 많다. 1997년 이후 커피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역시 빠르게 늘어왔다.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약 1만 8천～9천 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약 6,500개 정도 되며(한국경제 등), 국내에서 대표적인 9개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2년 현재 4,111개로 나와 있으나 2014년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9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모두 매장 수가 2008년 이후에도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9개 브랜드의 2014년 총 매장 수는 2011년에 비해 약 60%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국내 브랜드인 이디야로 2013년 10월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서며 커피전문점 브랜드 중에서 신규 매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있다. 그전에는 카페베네의 매장이 더 많았으나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출점규제안의 적용을 받아서 매장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를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브랜드의 발전속도 차이에는 소비자의 선호뿐 아니라 브랜드 본사의 마케팅 전략, 정부의 시장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약 1만 8천～9천 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약 6,500개 정도 되며, 대표적인 9개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2년 현재 4,111개로, 2014년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시장에서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누어 갖고 있는 커피브랜드는 크게 직영점 구조와 가맹점 중심구조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커피전문점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외국 브랜드인 커피빈과 스타벅스만이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투썸플레이스와 파스쿠찌는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탁가맹형이라고 해야 하며, 이디야와 카페베네도 전형적인 위탁가맹형으로 분류된다. 제과점 업종은 2000년대 전반기에 17,000∼18,000개에 달하던 제과점 자영업자들이 5,000개 이하로 줄어드는 동안 뚜레주르와 파리바께뜨 2개 업체의 위탁가맹점이 크게 늘어 2011년 제과점 업종의 시장점유율 78.3%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상태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점포출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두 브랜드 업체가 위탁가맹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파리바께뜨가 다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파리바께뜨가 전체 시장의 1/2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누어 갖고 있는 커피 브랜드는 크게 직영점 구조와 가맹점 중심 구조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커피전문점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외국 브랜드인 커피빈과 스타벅스만이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썸플레이스와 파스쿠찌는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탁가맹형이라고 해야 하며, 이디야와 카페베네도 전형적인 위탁가맹형으로 분류된다. 외국계 브랜드는 스타벅스, 커피빈(미국), 파스쿠찌(이탈리아)가 있으며 국내 브랜드는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등이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맹점이 없다. 반면 다른 커피 브랜드들은 직영점의 비율이 1.3～19.9%로 다양하지만 주로 가맹점 위주로 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소유 구조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맹점 중심의 커피 브랜드 본사들은 본사에서 직영점을 직접 개설한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달리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빠른 시일에 매장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 매장 수만 보면, 카페베네가 9대 커피 브랜드들 영업점의 19.7%로 1위, 다음이 엔제리너스로 17.0%, 3위가 이디야로 13.4%, 4위가 스타벅스로 11.6%를 차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