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통SOC 건설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법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래 교통량 예측 및 경제성 평가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1999년부터 타당성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DB센터를 설립하여 교통수요 예측의 기초자료인 O/D(Origin/Destination), 교통네트워크, 통행비용함수(VDF, Vehicle Delay Function) 등의 DB를 구축 제공하여 왔다. 이후에,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교통SOC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교통수요 예측시 국가교통DB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통SOC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구축, 제공, 활용토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는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 실제 조사연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 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의 BPR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예 측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도로유형에 대한 연도별 전국권 및 광역권의 VDF의 통행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량 수준에 따른 링크 통행속도 혹은 시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수요모형에서 실제 예측되는 교통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VDF 이외에 교통수요모형 적용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로 평균재차인원 및 통행시간가치 등의 주요 원단위를 들 수 있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전국의 시 단위로 내부통행 및 시계간통행의 평균재차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지역간 OD의 승용차 평균재차인원은 2003 OD에서는 2.0명으로 적용하였으나, 2011 OD에서는 서울시 및 광역시 기준 승용차 재차인원은 시군 간 1.3∼1.53명 내부존 간 1.3∼1.42명으로 재차인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재차인원은 목적통행을 수단통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에 영향을 준다.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교통SOC 건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시에 비해 교통수요의 변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당성 재평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교통SOC 건설사업의 추진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투자평가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투자평가 통합DB의 부재와 타당성평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서 등에 대한 자료 보관 미흡 등의 문제는 건설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 정보 포털시스템(CALS)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모든 SOC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사후평가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CALS의 투자평가 측면의 관련 자료는 경제성 분석결과, 예측교통량 등 개요 수준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투자평가사업의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위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먼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 조정이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 그 이유와 증액 정도를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업무는 투자심사과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총사업비의 변화만을 검토하였으나,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수요의 변화도 병행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수요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신청시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교통수요 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타당성 재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다. 현재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성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일본의 투자평가체계는 신규사업 채택을 위한 사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SOC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국토교통성이 사전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일본은 교통SOC의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5년 단위의 중기교통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체계의 목표 및 성과 측면에서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주로 사전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2011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철도분야의 신칸센은 ‘신칸센 철도건설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운수정책심의회답신 제18호’에 제시된 상호직결운행, 속도향상, 대도시권 지하철 건설 등에 관한 상위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 실제 조사연구가 시행되기 전에는 교통수요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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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 실제 조사연구가 시행되기 전의 교통수요 예측 오차 최소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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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점과 실제 조사연구 시행 시점, 그리고 그 이전의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 실제 조사연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 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의 BPR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예 측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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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실제 조사연구 이전의 방식'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미국의 BPR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예 측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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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의 BPR 함수 적용과 파라미터 정산 방식이 오차 최소화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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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의 BPR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예측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형의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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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BPR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사용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과거 국가교통DB 구축 시 실제 조사연구가 시행되기 전에는 미국의 BPR 함수를 적용하거나 모형의 파라미터를 정산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