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륙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공급 정책 방향 및 도시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 doc_id PCY_201603111127595941_1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물류시설 공급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는 어떠한 물류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의 물류시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류시설은 항만․공항 및 배후단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담당 부처 또는 부서가 산재되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모든 물류시설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물류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고 있는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의 3개 물류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물류시설에 대해 계획, 개발(공사), 분양, 운영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실태를 제도적 또는 규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외국의 물류시설 공급 정책은 개발 주체와 공공의 역할 관점에서 접근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물류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는 물류시설에 새롭게 도입될 기능과 특성을 정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 기업(화주, 물류 등)이 경제환경, 물류환경, 기업환경, 화물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 내에서 필요한 물류시설의 기능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물류시설 외에 도시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된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물류시설의 새로운 기능 검토 및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물류시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및 정책방향은 물류시설 현황분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실태, 국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도출하고 물류시설의 중장기 공급 및 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정된 물류시설정책방향은 도시 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 공급 및 개발을 유도하고, 운영효율화의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수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는 2015년 10월 현재 제7차 검증까지 완료한 상황이며, 실수요 검증반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과정에 참여하고 있기에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제도 및 규제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 계획 등을 파악하여 현행 제도의 참여주체별 역할,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물류시설 개발에서 운영까지의 단계별․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계획에서는 물류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공급정책 방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인터뷰를 통하여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계획과 실제 개발행위(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과정 등)와의 비교를 통한 중점사항, 차이점,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 및 규제 조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행하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서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 및 규제, 참여 주체별 주요 이슈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류시설법 제2조와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류시설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로 구분할 수 있다. 내륙물류기지는 전국 5대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물류단지는 총 26개소가 지정․개발 중으로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8개소는 공사 중에 있다. 일반물류터미널은 전국에 34개소로 부지면적은 총 1,531,579㎡, 연면적 498,088㎡에 이른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은 비전을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설정하고, 목표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5개 부문을 제시하였으며, 물류시설과 관련 있는 내용은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과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인프라 확보를 들 수 있다.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과 관련해서는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활성화와 지역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시물류 경쟁력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공급 규모 및 배치계획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급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예측과 기존 공급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공급 물량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대상 물류시설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로 구분하고 있으나, 물류단지의 경우 실수요 검증제도 도입(2014.6.27.) 이후 지자체별 공급규모를 폐지하였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는 국제물류시설(항만배후단지, 공항배후물류단지), 국내물류시설 중에서는 집적물류시설(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집적물류시설과 유사한 기능적 역할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물류시설(철도 CY)을 대상으로 공급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 중 국제물류시설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와 공항배후물류단지, 국내물류시설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각각의 관련계획에 의해 공급수요를 제시하고 있어 물류시설개발계획에서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시설 공급규모 산정방법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처리시설과 일반화물 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 처리시설은 보관 및 집배송기능과 화물취급기능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내륙컨테이너 처리시설의 공급수요 추정절차는 항만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에서 항만배후단지 경유 물동량을 제외한 후 각종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컨테이너 처리시설 수요 산정에 이용되는 원단위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기준 내륙컨테이너 처리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약 344만㎡로 추정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동남권 37.40%, 수도권 36.10% 순으로 배분하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20년 기준 내륙컨테이너 처리시설 소요면적을 산출한 결과 378만㎡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면적은 91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비교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의왕 ICD가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소요면적은 약 136만㎡로 추정되었고 부족한 면적은 57만㎡로 나타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에 계획하였던 수도권 남부와 북부의 내륙물류기지가 모두 무산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화물 처리시설의 수요 추정 대상은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가 해당된다. 다만,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신규 공급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 처리시설의 총량을 추정한 후, 복합물류터미널의 일반화물 처리시설 공급량을 차감하게 되면 물류단지의 일반화물 처리시설에 대한 2017년 총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화물 처리시설의 공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는 국가교통DB자료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