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 및 물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거점시설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 및 개발 방안 doc_id PCY_201603111127595941_13

첫째, 물류시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물류거점시설의 종합적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내륙물류기지는 수도권 중심의 기능개편방안을, 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제도의 체계화 및 중소규모 물류단지의 공급 확대를 제안하였다. 특히 기능을 상실한 일반물류터미널에 대해서는 도시형 물류단지로 전환하여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도시 내 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물류거점시설(도시첨단물류단지)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개발과정에서 개발사업자(민간),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입주시설의 다양화도 가능하여 산업 간 융복합과 시설 간의 융복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물류시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물류거점시설의 종합적 정책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내륙물류기지에 대해서는 기능개편방안을,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실수요 검증제도에 맞추어 중소규모 물류단지의 공급 확대를 제안하였다. 특히 기능을 상실한 일반물류터미널에 대해서는 도시형 물류단지로 전환하여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도시 내 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물류거점시설(도시첨단물류단지)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개발과정에서 개발사업자(민간),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입주시설의 다양화도 가능하여 산업 간 융복합과 시설 간의 융복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제도화 및 개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념과 개발방향의 도출을 통해 관련법(「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후속조치만 이루어지면 본격적 개발의 가시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물류시설 공급정책에 또 다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물류터미널은 물류, 상류, 지원 등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물류단지가 아니라 각 기능의 융합을 통한 첨단 시설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법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물류터미널은 전국에 34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대상지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에서 현행의 물류시설 중에 기능을 상실하여 유휴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산업 간 융복합 개념의 입체화된 시설로서 용적률 완화가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가능 대상지로 일반물류터미널 외에도 유통업무설비를 고려하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에서 물류단지가 바로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유통업무설비가 물류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정류장, 전통시장, 공구상가 등도 유통업무설비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산업 및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물류시설 수요의 다양화가 가속화 추세에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창고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병행수입 등의 증가로 복합화 및 현대화된 대형 창고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단지 공급 제도는 2014년 6월 총량제에서 실수요 검증 제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류단지는 업무․상업․창고가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 유통, 보관, 사무실 등 산업 간 연계․결합된 복합(Complex)기능의 공간 요구 증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물류부문에서는 R&D 사업화․물류거래(B2G, B2B, B2C, C2C)구조 다변화․테스트베드․스타트업 기업의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물류시설 공급은 한계가 있다. 특히, 창업자(1인, 소규모 등)의 경우도 업무, 창고 등의 소규모 복합 공간이 필요하나 높은 임대료 등으로 도시 내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물류단지 개발은 공공·개발사업자 중심, 공급자 위주의 개발, 대규모 공급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지 위주의 경직된 개발로 인해 적재적소에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 개발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량·다빈도 운송 등 최근의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류단지 공급이 필요하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소규모 물류단지는 민간의 실수요에 기반을 두어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물류단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입체형 복합화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의 사업성 확보는 여러 이권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논란, 소극 행정,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체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와 공공기여를 포함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류시설 정책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중심으로 공공물류시설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합물류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 중심의 5대 내륙물류기지는 시설 개발이 완료되어 신규 공급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물류단지는 총량제 폐지 이후 공급과잉, 중복개발 등에 대한 정책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일반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유휴시설로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기존 물류시설에 대한 공급정책이 전반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급증하여 공급과잉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수요자보다는 개발 사업자 중심의 사업제안으로 과다공급에 따른 유휴시설의 증가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존 시설의 재정비 또는 재개발을 통해 도시 내에 입체화 중심의 복합화된 물류시설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시설보다는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은 물류시설법에서 단위시설, 집적시설, 연계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단위시설은 개별 물류창고를 의미하고, 집적시설은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연계시설은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위시설과 연계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 대상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대상지는 물류기능이 저하되고 주변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비 또는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물류효율성이 증가하는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발되지 않은 신규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에 대해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져 활성화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물류터미널은 과거에 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기업화물 중심(B2B)의 운송구조였으나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여 소비자 중심(B2C)의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