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가치 평가제도,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현황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관 사례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3140602314001_11

독일의 공적가치 평가제도인 삼단계평가(DST: Drei-Stufen-Tests)는 2009년 제12차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2003년 독일 민영방송협회(VPRT; 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medien)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지원이 방송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유럽연합에 제소하였고, 오랜 논란 끝에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Kommission)는 2007년 ‘보조금 절충안(Beihifekompromiss)’에 합의하였다. 독일의 공적가치 평가는 공영방송제도가 유럽연합의 방송정책과 상충되는 면에서 발단이 되었고, 이를 상호절충한 산물이 DST 제도이다. DTS는 각 공영방송사 단위로 구성된 방송위원회(Rundfunkrat)가 주관하며, 평가대상은 기존 디지털 방송 서비스 영역, 신규 서비스나 주요 변화가 있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등이다. 전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여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융합은 전파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바일, 생활가전, 태양광,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가정용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전원 케이블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지만 국민적 편익을 위해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이 선결되어 한다. 특히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청소기 등의 50W 이상의 무선전기충전기기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와 검사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50W 출력을 초과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50W 이상의 허가 출력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전파응용 설비에 대한 용어정의 및 대상 범위에 관련된 분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IT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전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미래의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무선전력전송은 개인의 휴대용 디바이스(모바일, 태블릿PC 등), 가정용 청소기 등에 적용하는 기술이며, 소형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충전 케이블 선 없이 충전이 가능한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대전력 무선충전기술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법에서 전파응용설비로 분류되는 무선전력전송 설비는 현재 국내에서 50W 이상의 휴대폰, 청소기 등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 충천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기기의 이용을 위한 대안책으로 무선전력전송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간단히 전자기기를 충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무선전력전송 제도의 현황과 이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비의 분류체계와 허가출력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선전력전송은 전송방식에 따라 전송가능 전력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 기술의 발 달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 등의 생활환경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 기술은 전송방식에 따라 ▲자기유도방식, ▲자기공진방식, ▲자기장 센서방식, ▲ 전파수신방식의 4가지로 분류된다. 자기유도방식은 현재 상용화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효율과 전송거리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향후 자기공진방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그리고 자기공진방식은 자기유도방식의 한계점이 보완된 방식이며, 자기장 센서방식도 자기유도방식과 기본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자기유도방식과의 차이점은 주파수의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수신방식은 상용화의 가능성이 낮은 데, 이는 전송의 효율이 매우 낮으며 전파환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은 소출력 분야와 대출력 분야로 나누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소출력 분야는 자기유도방식의 전자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대출력 분야는 전기자동차의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전기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현재 일부의 구간에서 운행 중에 있다. 전파법 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 응용설비 등)와 전파법시행령 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 따라 무선전력전송 설비를 전파응용설비로 분류하고, 9KHz, 50W 이상의 무선전력전송설비는 허가를 받도록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용주파수 및 기술방식에 따른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설비는 적합 인증, 적합등록, 감정인증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무선전력공급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 또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무선충전의 상용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Media Smarts’는 캐나다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정보통신 위원회(CRTC)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으로 ‘미디어 어웨어니스 네트워크(MAN : Media Awareness Network)’에서‘미디어 스마트(Media Smarts)’로 명칭 변경(2012년 5월)되었다.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미디어 및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중에서도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66년부터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교육, 미디어 이용에 대한 공공 인식 개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 수행이다. 교육은 ‘전통적인’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미디어 교육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보고서 및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게임 등을 포함). 영국의 ‘퓨처 랩(Future Lab)’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디지털 놀이 콘텐츠(예: 컴퓨터 게임)를 토대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디어 교육 방법을 개발하며, 청소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디어 기술과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교사,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자원 및 서비스 도구 개발·연구를 지원하며, 뉴미디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사업과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지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효과적인 증진과 관련한 실험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게임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생들 간의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지식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