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미디어 역량 강화, 정보 격차 해소, 미디어 다원성 및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운영과 규제 체계 doc_id PCY_201603140602314001_13

독일은 ‘미디어능력(Medienkompetenz)*’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능력(Medienkompetenz)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능동적이고 창의적 이용 및 제작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시청자들의 미디어능력 촉진 및 미디어액세스 향상을 위해 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학교 및 시민에게 미디어 장비대여 및 이용교육,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미디어이용 및 교육관련 상담, 미디어교육 관련 행사 기술 지원 등 이다. 독일의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역 미디어센터마다 운영방식에 차이점 존재한다. 주미디어센터는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사업 실시하고, 소규모 지역미디어센터는 학교 및 시민에게 미디어 대여 및 이용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주미디어센터는 바텐-뷔어템베르크주 미디어센터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미디어센터가 존재한다. 바텐-뷔어템베르크주 미디어센터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와 칼스루헤(Karlsruhe)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 및 상담부, 미디어대여 및 관리부, 기술지원부로 구성된다. 미국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미디어센터에는 퍼블릭액세스TV 기반, 미디어아트기관 기반, 네트워크클러스터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가 존재한다. 퍼블릭액세스TV 기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 사례로는 뉴욕주 뉴욕시의 MNN(Manhat an Neighborhood Network)과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Portland Community Media,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Illinois) CAN-TV가 있다. 뉴욕주 뉴욕시, MNN(Manhatan Neighborhood Network)은 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문화, 예술 등 비상업적 표현물 제작과 지역사회의 공익추구를 추진한다. 방송제작교육 관련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제작을 위한 재정 지원, 스튜디오트랙 및 익스프레스 스튜디오트랙, 필드트랙 및 스페셜 세미나 등이 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Portland Community Media는 지역 공영방송국과 협력하여 시민참여 제작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기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는 동영상 제작 장비와 제작설비를 활용하여 예술창작활동을 원한다. 스크라이브 비디오센터(Scribe Video Center)와 어팰숍(Appalshop)이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미디어센터이다.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는 비디오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프로그램 통해 제작된 독립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어팰숍은 청소년 미디어교육 및 사회활동과 시민운동에서 미디어활용 위한 교육, 영상물, 음악, 사진, 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트워크클러스터 기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는 뉴미디어 관련 단체와 그룹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미디어 관련 체험과 능력 강화 및 참여를 유도한다. 네트워크클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미디어센터로는 로웰 커뮤니케이션즈 센터(LTC: Lowell Telecommunications Center)와 그랜드래피즈 커뮤니티 미디어센터(GRCM: Grand Rapids C-ommunity Media Center)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이나 다원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특히, Ofcom은 다양성의 유사개념으로서 다원성(plurality)을 언급하면서, 다원성의 기능을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한 결과 민주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Ofcom에 따르면, 다원성은 ① 미디어 사업자간(외적 다원성), 미디어 사업자 조직 내(내적 다원성)에서 이용가능하고 소비되는 관점의 다양성(diversity) 보장, ② 과도하게 대중의 견해와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미디어 소유주나 발언의 저지(沮止)로 정의(Ofcom, 2012)된다. 오프콤은 2002년 Ofcom 설치법에 이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방송과 통신에 걸쳐 기존 다섯 개 규제기구를 통합하여 탄생한 융합규제기관이다. 주파수 관리, 방송 면허 관리, 유무선 통신망 규제, 미디어 시장상황 조사, 미디어 시장의 경쟁 규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우정서비스 관리 기능을 포괄한다.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Board)와 실무기구인 집행위원회(ExCo)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 회사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공공법인의 형태를 띤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대다수(7인)가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집행위원장인 CEO만 상임이사이다. 비상임이사는 BBC와 유사한 경로로 주무장관이 선임하며, 상임이사인 집행위원장은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한다. 다원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기준으로서의 다원성에는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으로 영국 회사법의 기업결합심 사기준에 공익성심사(public interest test) 규정이 추가된다. 이 때, 공익성심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관점의 다양성 및 미디어 결과물(output)의 품질 유지, 미디어 기업 소유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미디어 기업결합으로 관점의 다양성과 미디어 기업 소유의 다원성 등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공익성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교차 소유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Ofcom은 최소 3년 주기로 미디어 기업결합을 위한 공익성심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제391(3)조)는 내용이다. 매체 간 장벽이 무너지게 된 조건에서 매체 다원성을 보장하고 여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도입되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체 집중과 여론 다양성 수준을 교차매체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줄 신뢰할만한 자료의 입수와 현황 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체 영역 전반에 걸친 여론집중 현황을 점검할 목적에서 개정 신문법에 의거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집중도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규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가 해당된다. 여론집중도조사는 여론조사(opinion poll)가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매체 영향력의 집중 수준에 대한 조사’이므로 공중의 집합적 의견과 그것의 형성을 매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여론이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을 매개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을 나타내는 여론 집중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집중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한 가지 유효한 방편으로서 매체 집중에 주목하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장 집중이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에 연계된 매체 영향력의 집중, 즉 ‘매체의 이용 집중’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대상은 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의 4대 매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