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한 기존 국제 질서의 구성 원리와 지정학적 변화 및 신흥 세력의 도전으로 인한 현대 세계 질서의 위기 doc_id PCY_201603150355104261_1

어떠한 질서 체제도 두 가지 요소에 근거를 두는 데, 허용하는 행동의 한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rule)들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인내를 강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이 그것이다. 현존하는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경쟁과 대립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존하는 질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력균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신중하게 조합하고 원용되면 근본적인 도전들의 범위와 빈도를 제한하고, 도전들이 발생할 때 성공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정당성과 힘 간의 균형은 극도로 복잡한데, 그것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가 작을수록, 그 가운데에서 종교적 확신에 일관성이 있을수록, 작동하는 컨센서스의 정수(精髓)를 추출해 내기 쉬워진다. 현대 세계에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역사와 가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지 않고,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일련의 객체들은 질서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시대에 세계 질서의 추구는, 스스로 봉쇄되어 있는 사회적 실체들 간에 인식적인 차원에서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규범에 근거한 체제(rule-based system)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규범에 근거한 체제 구축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국가들은 서방 세계가 구축한 국제 규범에 근거한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대량파괴무기(WMD)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전통 개념의 국가가 붕괴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대량 살상이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확산으로 전쟁의 파괴력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거리가 없어지고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시기이다. 모든 국제 질서는 응집에 도전하는 두 경향, 즉 정당성이 재규정되거나 세력균형이 상당히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힘과 정당성이라는 두 측면의 질서 간 균형의 본질은 정치력이다. 도덕적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힘을 측정하게 되면, 결과는 매번 의견이 불일치될 때마다 힘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변화하는 힘에 대해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세력 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21세기의 국제 질서 구조에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 첫째, 국제 행위자의 형식 단위인 국가 자체가 다양한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의 정치, 경제 조직들이 다양한데 세계의 정치 구조가 민족 국가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국제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화되었다. 셋째, 강대국들이 중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국가의 독립, 주권, 국가이익, 국내문제 불간섭 등 베스트팔렌(Westphalia) 체제의 핵심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질서의 원칙들인데, 베스트팔렌 체제에 기반을 둔 근대 민족국가가 심각한 내적 변화를 겪고 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질서의 틀이 없이는 자유는 확보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어떠한 국제질서 체제도 질서가 붕괴될 때 억지력을 강요할 수 있는 세력균형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한계를 규정하는 원칙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력의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려 깊게 잘 조합시켜 적용할 경우, 도전의 빈도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도전이 발생하더라도 성공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자유가 없는 질서는 지속될 수 없는데, 자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질서의 틀 없이는 확보될 수 없다. 질서와 자유는 상호 의존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질서는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힘의 배분과 공정한 체제의 본질에 관해 지역과 문명에 의해 지지되는 개념이다. 국제 질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지구상의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각국의 번영은 세계화의 성공에 달려있는데, 세계화 과정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열망과는 거스르는 정치적 반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 세계화 경제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정치적 과정을 관여시키는 데 있어 경험이 부족하며, 국내 정치 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국제 경제·금융 문제들이 국내적 지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호하게 사용되더라도 미국의 지도력은 불가피한데, 안정과 보편적 가치의 옹호 간의 균형이 추구되어야 하며, 그러한 균형 추구에 있어서, 미국 경험의 독특함과 보편성에 있어서의 이상적 확신 간의 균형도 지속 추구되어야 한다. 냉전 이후 국제관계는 유럽에서 독일 통일, 소련 붕괴,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해체, 발트 3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및 유럽연합(EU) 편입으로 귀결되었으며, 중동에서는 미국과 연계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등 수니(Sunni) 세력의 지배와 이란에 대한 봉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과의 양자 동맹 체제 구축을 통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 질서가 수립되었다. 22년 전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스탠포드대 교수가 냉전의 종식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련 붕괴와 함께 국제관계에서 지정학도 함께 항구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국제관계의 중심 현상이 되었다. 러시아의 크리미아(크림) 반도 합병, 센카쿠(尖閣)/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고조, 중동에서의 이란 세력의 부상 등이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의 예이다. 이로 인해 무역 자유화, 핵 비확산, 인권, 법치, 기후변화 등 세계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 집중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제정치에 심각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데,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세력에게 심각한 도전 요소가 발생한 것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민주주 승리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 이란과 러시아는 냉전의 지정학적 해결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뒤집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세력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국제정치의 역학관계(dynamics)를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집권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테러전으로 규정된 2003년의 이라크전은 과장된 것이며, “역사는 종언되었다(history was really over)”고 보았고, 따라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확신 하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해결 모색, 기후변화 협상,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다자무역협정 협상,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정 서명,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개선, 유럽 우방과의 신뢰회복,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에서 철수, 국방예산 감축 조치들을 취했다. 이 같은 미국의 확신이 시험에 들게 되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5년이 지나 러시아의 크리미아(크림) 반도 합병이 발생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종파 간 분쟁과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출현으로 국경선이 붕괴되고 내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냉전의 정치적 해결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