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쇄국과 개항, 메이지 유신과 제국주의를 거쳐 전후 평화주의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해 온 역사적 과정과 향후 안보 전략적 과제 doc_id PCY_201603150355104261_3

임진왜란 패배 이후 일본은 쇄국정책을 지속하면서 200년 이상 고립정책을 지속하였다. 일본은 한국과만 외교적으로 엄격히 동등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국가관계를 가졌다. 중·일 관계는 없었으며, 중국 상인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이 허용되었다. 유럽 국가들과의 대외무역도 몇몇 특정 해안도시에서만 허용되었으며, 1673년까지 화란(和蘭: 네덜란드)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추방시키고, 나가사키(長崎)항 인근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1개 섬에만 거주토록 했다. 1825년까지 서구 강국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 집권 일본 군부 세력은 일본 해안으로 접근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은 무조건 격퇴시키라는 칙령을 발포했다. 1853년 도쿄만(東京湾)으로 진입하여 일본의 은둔 칙령을 무력화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버지니아 주(州) 노퍽(Norfolk)를 출발한 미 해군 군함 4척에 의해 일본이 개방되었는데,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은 밀러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미 대통령 명의 일본 천황 앞 서한을 휴대했다.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완전한 고립에서 서방의 가장 앞선 체제(군대 조직은 독일로부터, 의회 조직과 해군은 영국에서)를 모방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거듭된 성공적 적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왔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조공(朝貢)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위계적인 중국적 세계질서의 끝자락에서 맴돌면서 주기적으로 중국과 동등함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우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100년 이상 지속되던 일본 내전을 1590년 통일한 토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군비증강,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구상했다. 그는 조선왕에게 편지를 보내 명(明) 제국을 제압하기 위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했고, 조선 왕은 명과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타국을 침범하는 것은 유교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16만 명의 군대와 700척의 전함을 동원해 조선을 침공했다. 일본은 서구의 도전에 대해 중국과는 다른 결정을 했는데, 중국은 1793년 영국 대표의 중국 개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물질적 균형과 심리학적 힘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권과 자유 무역, 국제법, 기술, 군사력이라는 서구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국제 질서에 뛰어들게 되었다. 1868년 권력을 장악한 메이지유신 세력은 베스트팔렌 체제의 국제 질서에 합류했다. 집권 메이지유신 세력은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했는데, 모든 사회 계층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지역에 의회를 두어 적절한 과정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일본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후 일본은 철도 건설, 근대 산업, 수출경제, 근대 군대 건설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모든 변화의 와중에도 일본 문화와 사회의 고유함으로 인해 일본은 자신의 독자성(identity)을 유지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일본은 수십 년 만에 세계적 강대국 반열에 들게 되었다. 1886년 중국 선원들과 나가사키 경찰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에서 건조된 중국 전함이 일본으로 접근해 왔다. 이후 한반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다. 1902년에는 영국과 일본 간 전략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는데,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간의 최초의 군사동맹이었다. 영국으로서는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3년 후 일본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서구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 세력에 참여하여 중국과 남태평양에 소재한 독일 기지들을 접수하였다. 일본은 서구 강대국들과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한 최초의 비서구 강대국이었다. 영국 등 서방 세력과 연합한 일본의 목표는 유럽 강대국들의 전략 목표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 세력을 아시아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제국주의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하기 위해 만주국(満州国)을 만들었고, 1937년에는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시아의 신질서, 동아시아 공동번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은 반(反)베스트팔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신질서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은 일본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결국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무기 사용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냈다. 일본은 페리 제독(Commodore Perry)의 개항 요구에 대한 대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패배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독특한 국가적 문화에 기반을 둔 정신력을 통해 뒷받침된 회복력으로 대처했다. 일본국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의 전후 지도자들은 무조건 항복을 미국에 우선순위에 두는 적응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일본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했으며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 시스템에 합류했다. 일본의 전후 입장은 신(新)평화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묵인이며, 전략적 관점에 대한 평가이고, 일본의 생존을 위한 명령이며, 장기적 성공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변화하는 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은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해 왔는데, 일본의 역할 재규정은 향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질적 균형과 심리적 힘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효용성과 기록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일본은 미 일 동맹에 대한 지속적 강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적응,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존 강화라는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혼합이 될 것인지는 미국의 형식적인 안보 보장이 아니라 세계적 세력균형에 대한 계산과 저류에 흐르는 기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권력의 새로운 재배치로 인식한다면, 일본은 자신의 안보를 전통적인 동맹이 아닌 현실에 대한 판단에 둘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일본의 지도부가 아시아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일본 지도부가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전체적인 힘의 균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세계 질서의 명백한 비전은 ‘신세계’에 기초했는데, 17세기 유럽에서는 정치, 종파적 갈등이 극심했다. 청교도들은 부패한 권위 구조 하에서 신음하는 신민들을 해방하는 하느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1630년에 윈트롭(John Winthrop)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식민을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선상에서 설교한 것처럼, 정당한 원칙과 모범의 힘을 통해 세계에 영감을 주어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각에서 세계 질서는 평화와 균형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며, 과거의 적대는 제쳐 놓게 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들 자신의 거버넌스 하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의 과제는 미국의 이익 추구라기보다는 공통 원칙의 함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