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가치관과 전략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의 변화와 강대국 간의 복잡한 역학 관계 doc_id PCY_201603150355104261_4

현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없다. 미국은 자신의 방향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확신 하에, 세계질서에 있어서 모순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어떠한 제국주의적 구상도 부인하고, 국가이익의 동인도 부인하면서, 미국의 국내적 원칙들은 보편적이 며,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해외에 대한 미국 개입의 진정한 도전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외교정책이 아니며, 다른 나라들이 본뜨기를 바란다고 믿는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다. 구세계(the old world)가 신세계를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는 국가적 경험과 성격의 본질로서, 믿음, 표현, 행동의 자유를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로의 개종의 정신이 기존 제도와 위계질서(hierarchy)에 대한 불신으로 접합되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사랑이 압도적 특징이 되었으며,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종교적 독트린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절대적인 이론들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대통령들(12명)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예외적인 역할을 확인했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보편적 조화를 목표로,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다. 민주, 공화당 출신 12명의 미국 대통령들은 전 세계에 미국의 원칙들을 적용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일례로 민주당 출신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1961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은 자유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하며, 어떤 부담도 져야 하고, 어떤 난관도 직면해야 하며, 어떤 친구도 도와야 하고, 어떤 적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대신 ‘새로운 법의 세계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면서,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범세계적 동맹’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상주의와 예외주의가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의 동력이었는데, 세계 질서에 대한 책임감과 미국의 국력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민들의 큰 관심과 미국 지도자들의 도덕적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컨센서스에 입각하여, 냉전 붕괴라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주장했던 보편적 원칙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규범에 근거한 세계는, 실제 국가 이익에 기반을 둔 세계 각국의 생각과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한 5차례의 전쟁 가운데 제1차 이라크 전쟁만 국내적 여론분열 없이 전쟁을 마칠 수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힘과 외교 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 권력과 정당성 간 모호함(ambivalence)을 해결할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지 슐츠(George Shultz) 전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내 논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 경합인데, 만약 미국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정책 하에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1911년 청 제국은 붕괴했고, 1928년에는 서구적 개념의 장제스(蔣介石)정부가 들어섰으며, 50년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개시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 지도자인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설을 선언했다. 마오쩌둥의 질서 개념은 ‘대조화(大調和)’인데, 새로운 중국은 조화를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파괴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오쩌둥은 불균형이 일반적이고 객관적 법칙이라면서, 불균형이 정상적이며 균형은 잠정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물리적 힘은 약하나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1957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산당 지도자 국제회의에서 핵전쟁의 상황에서도 중국의 인구와 문화를 고려하면 중국이 최종 승자일 것이며, 중국의 혁명 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세계 질서는 과거 중국 제국의 전통적 견해와도 융합될 것이다. 마오쩌둥은 과거 중국 제국의 유약함과 굴욕의 문화를 비난하면서도, 중국 진시황(秦始皇) 시기(221~207 B.C.)와 같은 영광된 과거 중국 역사와의 동일시를 추구했다. 마오쩌둥은 1958년에 ‘대약진(大躍進) 운동’을 통해 산업화를 강요하고, 1966년에 공산당 지도계층의 관료화를 막을 목적으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이데올로기 운동을 통해 지도 계층 숙청을 지시했다. 1960년대 후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이 중국 인민들의 인내 역량을 시험하고 중국이 고립됨으로 인해 외국의 간섭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1969년 소련의 중국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의 고립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압도적 혁명이라 할지라도 혁명은 공고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환호의 순간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역사적 역할이 있었다. 중국은 현재 5세대 지도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전 지도부는 자신 세대의 특별한 비전을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마오쩌둥은 기존의 제도를 뿌리 뽑았고, 덩샤오핑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와중에 임명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국제적으로는 외교 강화와 국내적으로는 공산당 기반을 확충했다. 장쩌민 집권 시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무역국가 반열에 등극했다. 덩샤오핑에 의해 선임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에 의해 제시된 ‘신형대국관계’의 기반을 놓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앞선 지도부들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덩샤오핑이 추진한 수준의 대규모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성장의 둔화, 부패 문제, 고령화, 환경 악화 문제,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범세계적 문제들은 기후 변화, 테러리즘, 핵확산, 무역,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창궐 등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질서의 불가결한 두 축(軸)인데, 역사적으로 양국은 국제 시스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21세기 국제 질서와 같은 국제 시스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이전에 받은 바 없으며, 미국은 비슷한 규모와 경제력을 가진 명백히 다른 모델의 국가(중국)와 지속적이고 동등한 근거에서 상호작용한 경험이 없다.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과 중국은 많은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이라면, 중국의 접근은 개념적이다. 미국인들은 모든 문제에 해법이 있다고 믿는 반면, 중국은 각각의 해법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이 즉각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점진적인 변화에 집중한다. 미국인들이 실용적이고 이행 가능한 의제들에 집중하는 데 비해, 중국인들은 일반원칙을 정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중국의 사고는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중국식 사고를 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대비하여 전략과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은 성장 속도의 둔화, 부패 문제, 고령화, 환경오염,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국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국제경제 시스템은 글로벌한 데, 세계정치의 구조는 민족국가(nation-state)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해결해야 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데, 기후변화, 국제테러, 핵 비확산, 무역, 공공보건(에볼라) 문제들이다. 지정학의 귀환을 환상(illusion)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완벽한 현상변경 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시적 훼방꾼들(spoilers)이며, 상호불신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도력에 저항할 기회를 보면서 상황 반전을 노리는 수준으로 보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가 없고, 중국은 세계 경제체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전 세계 66개국과 군사적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8개국과, 중국은 1개국과 군사적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다. 핵무기의 보유로 인해 강대국 간 전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작아졌다. 현상변경 세력들 간의 관계도 복잡한데,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고, 이란의 세계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공통적인 것이 별로 없다. 이란과 러시아는 원유 수출 국가로서 고유가에 관심이 있는 반면, 중국은 원유 소비 국가로서 저유가에 이익이 있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정치 불안이 이란과 러시아에는 이익이 되지만 중국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이란, 러시아 간 전략적 동맹을 말하기는 어렵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저해하는 데 성공한 이후에는 이들 3국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3국의 공통된 주장은 현재의 국제질서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립이나 충돌은 피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간 경쟁구도, 영토적 주장, 해군력 강화, 수정주의적 역사관 등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귀환하고 있다. 중·일 양국은 군비를 증강하면서 제로섬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러시아는 이란과 시리아를 우군으로 인식하면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