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체제와 중립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 및 비핵화 문제에 관한 다각적 고찰 doc_id PCY_201603150356540361_4

중립국으로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또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스위스 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캔톤 연합체인 스위스는 17초 초반 유럽을 휩쓴 30년 종교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립과 자위를 위한 무장을 결정하면서, ‘무장중립’을 본격적으로 추구하였다. 마침내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회의에서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중립을 승인받았다. 1800년대 초 스위스는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일시적으로 복속되고 동맹을 강요당했지만, 나폴레옹 패퇴 이후 전후 유럽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비엔나회의(1815)와 파리선언(2015)에서 다시 ‘영세중립’을 보장받았다. 따라 서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의 지지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최초의 제도적인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이로써 스위스는 자위 이외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전쟁을 위한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주변국들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보장 받게 되었다. ‘비동맹(Nonalignment)’은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 국가들의 핵심 국제안보 개념이며 정책이다. 또한 비동맹은 비동맹국 국민들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1961년 벨그라드에서 열린 1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동맹운동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벨그라드 회의에는 25개 회원국, 3개 옵저버국이 참가하였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비동맹 그룹을 결성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반둥 10대 원칙은 아직까지 비동맹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속시키는 외교안보 원리가 된다. 특히 비동맹 국제안보노선은 군사진영 및 강대국 정치 거부,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촉진, 인종차별 및 주의 반대 투쟁, 핵군축 요구, 정의로운 국제질서 창출 등을 지향하였다. 초기 비동맹국들은 반핵, 반강대국,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등을 통해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유지하면서도, 강대국의 진영정치를 반대하기 위해 스스로 블록화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미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는 종전 직후 안보 관련 정책과 정부 조직의 통합화를 위해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국가안보보좌관실을 설치하였다. 국가안보법에 따라,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국내, 대외, 군사정책의 통합에 대해 자문”하며, 국가안보보좌관실은 평소 국가안보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정부 내 국가안보정책기구의 확장 및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민간부분의 활동도 증대하여 본격적인 국가안보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부도 국가안보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RAND와 같은 대형 국가안보 연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국가안보 정책공동체가 크게 팽창하고 활성화되었다. 미·소 냉전의 개시와 전대미문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의 등장으로 민간 안보전문가의 활동도 증가했다.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는 9.11 테러(2001) 이후 미국의 핵심 국제안보 이슈로 등장하였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2010년 3월 워싱턴에서 50여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한·중·일의 정상이 참여함으로써 핵안보는 정상급 주목을 받는 정책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한국은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초치함에 따라 동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3차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데 이어 2016년 3월 4차이자 마지막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80년대 말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래 북한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북핵위기에 따른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북핵국면의 악화 추세가 지속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교섭은 80년대 말 베이징 미·북 비공식 접촉에서 시작하여 이미 사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에서 시작하여, 북·미 기본합의문(1994), 9.19 6자 공동성명(2005), 2.29 미‧북 핵합의(2012)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합의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북핵위기 국면에서 급조된 이 합의들은 모두 붕괴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핵화외교가 실패를 거듭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에서도 북핵 문제의 피로화 현상이 만연하고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급감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3회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능력을 계속 증강시켜 종종 아홉 번째 핵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무기용 핵물질을 모두 핵전략화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보유 추정치 핵물질량에 상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의 평가보다 훨씬 진전된 핵과 미사일능력을 과시하여 왔다. 북한은 2014년 상반기 4차 핵실험을 위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였는바, 증폭핵무기, 소형화핵탄두, 핵EMP탄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그렇게 고도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북한은 현재 추가생산이 중단된 Pu을 약 30kg, 그리고 HEU을 최대 100kg을 보유한 데 이어 매년 약 50kg를 추가 생산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 핵물질을 무기화하면, 북한은 지금 Pu 핵무기 약 3~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HEU 핵무기는 현 재고 4개에 이어 매년 2개씩 추가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핵문제 연구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재고를 10개 이하로 추정한다. 북한의 핵무기용 플루토늄(Pu)은 현재까지 영변의 5MWe ‘흑연감속로’에서만 생산된다. 흑연감속로는 전기생산용인 경수로와 달리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하여 일명 ‘플루토늄생산로’라고 불린다. 영변의 흑연감속로는 1986년 운전을 개시한 이래 1994년까지 가동 후 중단되었다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7월 재중단 이전까지 가동하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동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2013년 9월 재가동의 징후가 포착되었다. 5MWe 흑연감속로는 가동하기 위해 냉각시스템이 필요하다. 종래 냉각탑을 이용하다가 2008년 6자합의에 따른 동결의 일환으로 폭파되어 흑연로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가, 2003년 냉각수 냉각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