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기 전망 및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50356540361_5

핵무기 능력 평가 시 무기용 핵물질 생산 못지않게 이를 탑재하여 목표지점까지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중요한바, 북한은 미사일용 핵탄두 ‘소형화(miniaturization)’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개발 추진 시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km, 탄두중량 1000~770kg) 또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탄두중량 700kg)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를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2012년 4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을 이용한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한 발사체의 기초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550kg급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내열 소재, 그리고 유도장비 등 추가로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다. 중국의 경제총생산(GNP)이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로 부상한 데 이어,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과 경제력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력은 구매력평가지수로(PPP) 기준으로는 2020년,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2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기적으로 미국에 대해 명실상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국방비를 매년 약 10~15% 증액한 결과, 2013년에는 약 1,880억 달러로서 미국(약 6,4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방비 합계인 1,680억 달러 보다 크다. 중국은 경제력에 힘입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항공모함 운영, 유인우주선 발사, 최신 전투기 개발, 미사일 현대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의 ‘중국몽’은 대미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의 요구로 발현된다. 중국은 2012년 5월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했다. 그 이면에는 명실상부한 ‘강대국’ 관계의 요구가 있다. 실제 중국은 인접해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접근차단 지역거부(Anti-Access Area-Denial; A2AD)’전략을 천명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해군력을 구축 중이다. 점차 남중국해 권역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해군력과 충돌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중국의 행동은 과거 미국이 미주대륙을 ‘영향권(sphere of interests)’으로 설정하고 유럽의 개입을 거부하였던 정책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고 한다.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발족한 이후 평화와 조화 외교노선을 추진한 이래 자신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을 추구하고 또한 미국과 협력하는 외교원칙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제비확산규범에도 적극 참여하고 등 점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은 크게 체면을 잃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 핵확산 가능성 증가, 동북아의 독점적 핵국 지위 훼손 등 안보상의 실질적인 피해도 입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대북 유엔제재를 지지하고, 북한에게 6자회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와 체제유지의 2대 목표를 견지하고 있어, 당분간 전자를 위해 후자를 쉽게 희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다시 말해 중국이 상당기간 북한체제의 존속을 지지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략적 예견력(strategic foresight)을 발휘하여 10년 후 한반도와 동 북아의 안보정세를 전망하면 상황의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다, 앞으로 역내 세력전이가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0년 후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 핵국’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안보환경 전망도 비관적이다. 2020년 중반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하면서, 중국은 상승하는 경제력과 자신감을 정치·군사적 패권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미국의 지지를 업고서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재촉하고, 영토·역사문제에 더욱 강경해진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대외적 군사개입, 미국의 세계적 후퇴를 예견치 못했다. 이 전망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동북아 다자안보는 정부 차원의 업무이기보다는 학자들의 주요 연구과제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2003년 8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6자회담이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그 동안 축적되었던 역내 다자안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여, 동북아 6개국은 9.19 공동성명(2005)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13합의(2007)에서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6자 장관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여 구체적인 행동조치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16일 북경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1차‘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초의 정부 간 다자안보협력대화로 기록된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대표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해 “가장 긴급한 과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향후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 또는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이것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는 이와 별도로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역내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 출범시키고 이를 점진적으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킨다. 동북아의 환경을 감안할 때, 비전통안보 과제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안보협력체의 공동목표와 가치, 장애요소와 극복 방안, 초기 신뢰구축조치 등에 대한 역내 전문가 간 트랙-투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도 동북아 공동발전과 협력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