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전략적 통일외교 추진 방향과 경제적·안보적 비전 doc_id PCY_201603150356540361_7

우선 통일외교는 대미외교를 핵심축으로 선택해야 한다. 비록 미국이 유일 초대강국은 아니나, 아직 최강 정치·군사·경제대국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역내 한·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가 일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지지와 참여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통일 전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또한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의 평화 관리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도록 한다.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통해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북중 관계 긴밀화로 대중외교도 매우 중요한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일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도 지원군을 파견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 한국과 고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당기간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미·중 등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공동제안하여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6자회담을 중국이 2003년 8월 초치하기 시작하여 다시 한반도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각자의 국익 관점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국익과 상황을 고려한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친미 일방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은 모두 통일이 후에도 한반도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미국이 통일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대한 희망을 수시로 밝히고, 중국이 북한 카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우려사항이 모두 상이한 만큼 이를 감안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맞춤형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엔과 유럽국가도 적극 통일외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통일외교도 필요하다. 둘째, 통일한국은 외교적으로 ‘개방세계국가’가 된다. 통일한국은 대외적 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서 만연한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허브국가가 된다. 동북아에서 항상 재연될 수 있는 미·중, 일·중 지역패권경쟁은 우리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 간 소통자 역할, 허브 역할을 자임하여 역내 패권경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갈등을 최소화 한다. 통일한국은 국가규모가 확대될 것이므로 더 이상 중소국 의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높은 개방성, 소통성, 민주성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견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건설적 중견국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종래 북한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집중된 외교력과 경제지원을 세계로 돌려, 국제안보문제의 해결과 개도국의 개발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다.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며 원전수출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의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적극 기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제시한 통일한국의 비전도 이를 반영한다. 첫째, 통일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비핵평화국가’가 된다. 우선 통일한국은 평화국가로서 필요한 방어적 군사력을 보유하며,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안보와 평화를 위한 각종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 통일한국은 남한과 북한의 잉여 군사력을 대폭 감축한다. 다만 동북아와 세계 군사정세를 감안하여, 방어 중심의 첨단 미래전 략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비핵국가 비전으로서 주변의 한반도에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다. 통일한국은 비핵국가로서 NPT와 각종 국제비확산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 통일한국은 일체의 북한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처분을 유엔안보리와 IAEA에 맡기고 완전히 제거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나온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완전히 불식토록 한다. 다만 NPT와 국제사회가 허용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은 ‘자원·에너지빈국’이며, 대외경제의존도가 100%가 넘는 ‘경제취약국’이다. 한국은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세계 9위 통상대국, 경제규모 1조 달러의 15위 경제대국임을 자랑한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 100%, 에너지수입의존도 97% 등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통상 없는 한국은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외교,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외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적인 공동번영을 위한 개도국 대상의 경제협력외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과 경제성장에 대한 최대 위협 중 하나는 평화의 파괴이다. 따라서 국제분쟁과 전쟁, 테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손실은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 과제가 된다. 골드만삭스의 한 경제전망 보고서52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통일한국의 경제규모가 2040~50년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외에도 남북통일로 인한 통합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이 통계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남북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남한과 같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했다는 전제 하에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남북통일로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여 현 북한인구가 남한 사람들과 같은 국민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경제규모(GDP)는 2조 4,568억 달러가 되어 세계 8위로 상승한다. 무역규모의 경우, 통일로 인해 북한도 인구와 비례하여 남한 수준의 교역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통일한반도의 교역규모는 1조 6,200억 달러로 중국, EU,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로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