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자원 보유국들의 지배연합 구조와 과두귀족 및 후견 네트워크가 경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603150357188861_5

이 시기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은 국가의 팽창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임의적으로 가능했다. 슬로바키아에서 두 번째 개혁, 엄밀하게는 분리 후 첫 번째 독자적인 개혁은 1998년 중도 우파와 개혁 공산주의 정당들에 의한 광범한 연립정부가 형성되면서 가능했고, 2002년 총선으로 개혁의 장애 요소였던 좌파 정당(Party of the Democratic Left)이 연립정부에서 배제되면서 주린다(Mikulas Dzurinda)총리의 리더십하(2002~2006)에 본격화되었다. 2002년의 총선은 슬로바키아에 사실상의 비상정치의 상황, 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시절 이룩했던 초기 개혁에 더하여 다른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의 두 번째 단계 개혁이 그러했던 것처럼 재정 및 세제개혁, 행정개혁과 재정 분권화,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복지 및 보건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컨대 에스토니아에서는 민주적으로 치러진 1990년의 의회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얻으면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정부를 형성하였고 1991년 독립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89년 11월 아래로부터의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을 거쳐서 구 정권과의 단절을 이룩하고 이후 폴란드, 헝가리와 유사한 체제전환의 경로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평화적으로 분할된 이래 슬로바키아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메치아르(Vladimir Meciar) 총리 하에서 인민주의적 정책으로 부패와 지대추구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 연고가 있는 관계자들, 특히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헐값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유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대규모 국유은행과 가스, 전기 및 텔레콤 기업들과 같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과두귀족들은 러시아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특히 개혁 노선의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었다. 러시아 초기 경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 세력인 이들 과두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충족되는 한 경제 및 정치개혁의 지지자로 역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혁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개혁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특히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러시아의 주요 천연자원 자산을 수중에 확보한 이들 과두귀족들은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자원지대의 극히 일부를 국가에 양여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받은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자원지대의 몫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지대의 소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러시아 분배연합과 과두귀족들의 이와 같은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 개혁의 둔화는 물론 1998년 금융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경우에 상응하는 국내 과두귀족이 등장하였고, 국가와 이들 사이의 분배연합은 주로 철강 알루미늄 우라늄 금광 및 에너지 부문과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처럼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가 절실하였던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0년대에 외자 유치를 위해 석유 및 가스 부문 자산의 급격한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분배연합은 러시아의 분배연합과는 달리 국내 과두귀족뿐만 아니라 상당한 외국자본을 포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분배연합이 러시아의 분배연합과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전형적인 지대국가 가산연합의 경우에서처럼 1991년 이래 대통령직을 독점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친족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내 주요 7개 비즈니스 그룹을 대통령 가족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저명 정치인이 이끌고 있으며, 특히 나자르바예프의 두 사위 알리예프(Rakhat Aliev)와 쿨리바예프 (Timur Kulibaev)가 국가와 비즈니스 부문을 연결하는 분배연합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나자르바예프의 딸들과 사위들은 카자흐스탄 상업은행(Kazcommertsbank) 그룹 및 유라시아은행(Eurasia Bank) 그룹을 통해서 주요 산업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 및 방송 등 주요 언론 매체도 장악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를 포함한 석유 가스 자원지대와 국내 과두귀족과의 연합으로부터 파생하는 수익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정수입 및 나자르바예프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사적 이익과 통치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치연합을 구성하는 국내외 자본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외국자본은 카자흐스탄의 초기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특히 국내 과두귀족은 러시아의 경우에서처럼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 개혁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의 역할을 하였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개혁의 도입은 현재의 확실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자원 국가의 지배연합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최고 정치 지 도자를 정점으로 한 후견적 네트워크가 국가기구 내부의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산연합의 형태를 띠는 반면, 옐친(Boris Yeltsin) 기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지배연합이 최고 정치 지도자의 측근과 국가기구 내의 관료 집단을 넘어서서 비국가 세력을 포함하는 분배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와의 연합을 이룬 이러한 비국가 세 력은 과두귀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나자르바 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으로 구성된 후견 네트워크와 더불어 러시아의 과두귀족에 비견될 수 있는 비국가 세력이 지배 연합의 중요한 구성 인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견 지대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외부 세력인 과두귀족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 국가 내부의 후견 네트워크에 근거한 가산적 정치연합 국가들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동시에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가산적 지배연합이 이러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을 경우 개혁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개혁은자원지대를 분산시킴으로써 미래의 지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정권의 개혁저항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