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반도 통일 환경의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150358224481_1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쇠퇴에 대한 관찰에 더 큰 힘을 실리게 하고 있는데, 비록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힘의 우위는 유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차원에서의 점진적 쇠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이면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력의 변화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 측면의 중요성 증대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상의 힘의 분포가 새로이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힘의 분포 변화는 기존의 분포 상태 위에서 구축되었던 국제체제의 변동을 야기하게 되는데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다수의 강국들이 새로운 체제의 다른 주요 축을 이루게 되는 단일다극체제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힘의 분포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은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5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결과로 부상한 G20은 국제경제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G7/8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차원의 다자주의의 발전 계기를 재형성할 수도 있으나, 범세계적 다자주의가 지니는 취약성들, 즉, 소수 강대국 간의 지나친 힘의 경쟁,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자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편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힘의 정치를 반영하면서도, 참여국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절충된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인 G-X 체제가 질서관리의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X 체제도 G7/8과 G20 간의 긴장에서도 보이듯, 기존 체제와 신생 체제 간의 견제와 경쟁으로 분명한 체제 확립에는 상당 기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오히려 지역단위에서 협력을 제도화 해가는 지역다자주의(Regional Multilateralism)가 우선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시작되어 이제 경제 이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현안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또는 새로운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차원에서 입체적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이익이 공히 존재하는 소위 혼합의제(hybrid issue)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국내의 역량을 가칭 ‘국가전략원’의 활동을 통해 축적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이라는 상황 전개는 기존 질서를 가급적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 세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질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현상변경 세력 간의 협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7국가들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신흥국들의 모임인 BRICS 국가들의 협조를 도출하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차원에서 입체적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이익이 공히 존재하는 소위 혼합의제(hybrid issue)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국내의 역량을 가칭 ‘국가전략원’의 활동을 통해 축적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요구는 힘의 분포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제관계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기존 질서를 가급적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 세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질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현상변경 세력 간의 협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7국가들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신흥국들의 모임인 BRICS 국가들의 협조를 도출하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 전승절 행사는 그 자체로도 중국의 G2로의 부상을 확연히 보여 줌으로써 국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핵무장 국가로 계속 나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핵화협상의 과정에서 개방･개혁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체제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구조적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되는 새로운 한반도 상황의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통일외교는 지난 시기 국제환경이 지닌 현상유지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을 향한 기회의 창을 과감히 열기보다는 점진적인 진전에 만족해야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제질서가 또다시 큰 폭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의 변화가 결국 불가피한 작금의 시대적 변화는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지속적 변화 속에서 국제환경은, 세계 차원에서 단일다극화 추세가 진전되어 G2 (또는 G1.5)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다층적으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구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유리한 입장에서 회유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이 형성되어 갈 국제질서의 변동기에 오히려 제반 난관이 중첩되는 위치에서 미국은 물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수의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통일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비록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부상은 인접지역인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예상하게 한다.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미국과 중국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나, 그 당시 각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 능력 및 의지가 여하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G2로서 미국과 중국 간에 생성될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양태가 통일 성취에 관건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복원 노력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도 또다른 변수들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환경에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