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사회 통합과 화해를 위해 실행된 '진실 추구' 노력과 '진실위원회'의 역할 및 특징 doc_id PCY_201603150358559541_1

냉전 시대 독재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형적인 정치시스템이었다.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케냐의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와 같이 독립 투쟁으로 집권한 지도자들과 구(舊)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과 같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 출신 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 혹은 매수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아프리카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와 흑인정부 출범은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재촉하였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병행하면서 장기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진실 추구(truth seeking)’는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 하나이다. ‘과도기 정의’는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 무력충돌, 심각한 정치적 갈등,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했던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아픈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Thomas, Ron, and Paris 2010; 조정현 2014; 최철현 2012). ‘과도기 정의’를 실행하는 수단으로는 ‘진실 추구’ 외에도 재판(trial)과 사법처리(judicial process), 배상(reparation), 숙청(vetting)이 있다(Olsen, Payne, Reiter 2010; 조정현 2014; 최철현 2012). ‘진실위원회’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다. 프리실라 헤이너(Priscilla Hayner)는 ‘진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진실위원회’는 1)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2)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진 인권침해의 패턴을 조사하고, 3)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운영되는 임시기구로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임무를 종료하고, 4)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임무를 부여받는다(Hayner 2002: 14). 헤이너의 위와 같은 정의는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임무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어떤 전문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여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 작성과 출간은 ‘진실위원회’의 개념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진실위원회’ 경험의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Dancy, Kim, and Wiebelhaus-Brahm 2010). 아프리카에서 ‘진실위원회’가 활동하였던 국가들은 종족 혹은 종교 간 갈등과 불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새로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이 구체제에 대한 물리적 보복을 시도할 경우 구체제 인사들이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된 역사를 환기시켜 폭력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체제의 지도자들은 종족 혹은 종교 간 갈등과 불신을 종식시켜 사회통합을 이뤄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진실위원회’를 설립, 운용하였다. 이러한 ‘진실위원회’는 보통 독립 이후 발생한 모든 인권유린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종족 혹은 종교 간 화해를 시도하였다.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등의 ‘진실위원회’는 독립 이후 발생한 모든 인권유린을 조사하여, 종족 혹은 종교 간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였다(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2014). 모리셔스의 ‘진실위원회’는 과거 식민시대 이전 혹은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노예무역과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실행된 ‘진실 추구’ 노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아프리카에서 ‘진실위원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후 더 많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생긴 위원회들은 남아공 TRC를 모델로 진실 규명을 통한 화해를 추구하였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진실위원회’ 설립의 주요 배경은 내전 그리고 독재와 정치적 억압이다. 셋째, 아프리카 ‘진실위원회’의 등장 원인으로는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신념과 정치적 계산, 오랜 갈등과 불신의 역사와 구체제 집단의 영향력 유지와 같은 구조적 요인, 그리고 서구의 압력 혹은 서구의 압력에 대한 반발과 같은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1974년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진실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1971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실종자 조사 위원회’). 이후 2012년까지 남아공, 나이지리아, 잠비아,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20개 국가들에서 ‘진실위원회’가 과거에 자행된 인권유린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실 추구’ 노력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이는 아프리카 이슈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199년대 중·후반에 활동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화해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아프리카에서의 ‘진실 추구’ 노력이 비로소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보복 대신에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새로운 남아공은 모든 인종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다(Campbell 2000; Graybill 1998). 이러한 무지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흑인들이 가해자인 백인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만델라의 철학은 남아공 정부가 일부 흑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창설토록 이끌었다(Campbell 2000; Graybil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