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실위원회'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여 및 정치적 동기 doc_id PCY_201603150358559541_2

아프리카에서 ‘진실위원회’ 활동을 통한 ‘과도기 정의’ 실현 노력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진실위원회’ 활동이 해당국의 인권유린 재발 방지, 정치적 안정,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였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사면을 전제로 7,000명 이상의 가해자 백인들로부터 증언을 얻어냈다(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2014; Campbell 2000). 진실과 사면의 교환은 일부 흑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진실 규명과 흑백 간 화해에 기여하였다. 즉 이러한 활동은 흑인의 백인에 대한 증오심과 백인의 흑인에 대한 두려움을 희석시켰다(Gibson 2004).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Gibson 2006; Campbell 2000). 케냐의 경우 ‘진실, 정의와 화해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선거 후 폭력사태가 악화시킨 키쿠유(Kikuyu)족, 칼렌진(Kalenjin)족, 루오(Luo)족 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진실위원회’의 설립은 지도자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성주의적 관점(rationalist perspective)에 따르면 지도자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익과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실위원회’는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달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첫째, ‘진실위원회’는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은 새롭게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이 구(舊)정권의 인권유린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여 진실규명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 확대와 이에 따른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차드의 데비, 에티오피아의 제나위, 우간다의 무세베니 등은 권력 장악 후 과거 지도자들의 인권유린행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둘째, 과거 정권의 인권유린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구(舊)지도자들의 정치적 재기를 좌절시킬 수 있다. 구(舊)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이들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종족 혹은 종교 정체성(ethnic or religious identity)’을 이용하여 특정 종족 혹은 종교 출신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인권유린의 전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남아공의 TRC의 경우에도 백인 집권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많은 백인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참여했던 엘리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셋째, 아프리카에서 독재자가 ‘진실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털고 나가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 혹은 회복하려고 하였다. 토고의 엔야데마(Gnassingbe Eyadema)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2014). 다른 한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외부개입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한 예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서구의 입장을 대변하여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반(反)인도적 범죄만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개입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서구의 간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스스로 ‘진실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이끌었다. 즉 ‘진실위원회’ 설립과 운영은 아프리카인들의 반인도적 범죄, 인권유린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남아공의 TRC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아프리카의 과거 인권유린의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는 시도의 모델이 되었다. 2007년 선거 후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 케냐 정부 지도자들은 서구의 간섭에 반발하여, ‘진실, 정의와 화해위원회(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종족들 간의 화해를 추구하였다. ‘과도기 정의 공동 연구(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와 ‘과도기 정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Transitional Justice Database Project)’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20개 국가들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르완다, 모로코, 모리셔스, 민주콩고공화국,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케냐, 토고)에서 ‘진실위원회’의 성격을 띤 기구가 존재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총 24개의 ‘진실위원회’가 운영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잠비아에서는 복수의 ‘진실위원회’가 존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0년대 백인정부 시절 2개, 흑인정부 출범 이후 1개(‘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설립․운영되었다. 우간다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1개, 잠비아에서는 1970년대와 1990년대 각각 1개의 ‘진실위원회’가 존재하였다. ‘진실위원회’의 수적인 측면에서 남아공의 TRC 활동 이후 ‘진실위원회’의 수가 확 늘어나지 않았다. 남아공의 TRC 운영 이후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창설된 ‘진실위원회’는 모두 11개이다.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로코,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의 ‘진실위원회’는 남아공 TRC 시대 이후에 창설, 운영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긴 모든 ‘진실위원회’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우간다, 잠비아의 ‘진실위원회’를 포함한 12개의 위원회는 남아공의 TRC 설립 이전에 활동하였다. 그러나 남아공 TRC 이후 설립된 ‘진실위원회’들은 인권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추구하였다. 24개 위원회 중 진실 규명을 통해 화해를 추진했던 위원회는 8개로 전체 위원회의 약 33%를 차지한다. 아프리카에서 종족 대량학살과 관련된 ‘진실위원회’는 부룬디와 르완다에서 존재하였다. ‘국제 부룬디 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for Burundi)’는 1993년 후투족 대통령 은다다예(Melchoir Ndadaye)의 암살과 이후 벌어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대량학살 문제를 다루었다. 르완다에서도 1993년 후투족 정부와 투치족 RPF(Rwandan Patriotic Front) 반군 간의 전투에서 발생한 종족학살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실위원회’는 내전, 독재와 정치적 억압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과 독재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위기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주 발생했던 쿠데타와 연관된 ‘진실위원회’는 수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종족 대량학살의 빈도가 내전이나 쿠데타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었으므로, 종족 대량학살을 다룬 ‘진실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