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 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운영 사례와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할과 지원 필요성 doc_id PCY_201603150358559541_3

아프리카에서 쿠데타와 관련된 ‘진실위원회’의 수는 내전, 정치적 억압과 관련된 위원회에 비해 적다. 이는 독립 이후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좀 의외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에서 쿠데타에 기인한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진실위원회’가 존재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는 집권 후 과거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던 쿠데타와 쿠데타로 집권한 지도자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하였다. 2000년대 초반 가나의 쿠포르(John Kufour)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반면 쿠데타로 집권한 지도자가 쿠데타와 관련된 ‘진실위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은 1974년에 자신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한 인권침해를 다룰 ‘실종자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진실 추구’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는 내전, 독재와 정치적 억압, 쿠데타, 종족 대량학살이 있다. 2012년까지 존재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실위원회’들 중 약 60%가 내전과 연관되어 있다(총 24개 위원회들 중 15개). 즉 정부가 과거에 벌어졌던 내전에서의 인권유린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제나위(Meles Zenawi)와 차드의 데비(Idriss Deby)는 1990년대 초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하였다. 이들은 얼마 후 ‘진실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임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남아공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지도자들은 1990년대 초 백인 지도자들과의 협상과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다. 1995년 흑인 지도자들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인종 간 화해를 추구하였다. 내전, 독재체제의 정치적 억압, 대량학살을 경험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도기 정의’ 실현을 통해 아픈 과거의 청산을 시도하였다. 어떤 지도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과도기 정의’를 추구하였다. 한 예로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 대통령은 2011년 내전과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물어 전임대통령인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를 추종했던 민병대 지도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하고 있다(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2014). 다른 지도자들은 과거 인권유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관직에서 쫓아내고 이들의 복귀를 금지시켰다. 한 예로 1991년 에티오피아에서는 멩기스투(Mengistu)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시킨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가 과거 정권 하 공무원들과 집권당이었던 ‘에티오피아 노동당(Workers’ Party of Ethiopia)’ 당원들을 축출하였다(Transitional Justice Research Collaborative 2014). 시에라리온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02년 창설되었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정부군과 ‘혁명통일전선(RUF: Revolutionary United Front)’ 반군 사이의 잔인한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4년 5,000장에 달하는 최종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내전 중 인권유린 가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최종보고서는 내전의 발생 원인으로 부패, 영국의 식민지배 유산, 전통시스템의 붕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RUF 지도자인 포다이 상코(Foday Sankoh)와 그를 지원한 라이베리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정부군과 정부를 지지하는 민병대보다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아브레 조사 위원회’는 1990년 12월 당시 대통령인 이드리스 데비(Idriss Deby)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전직 대통령인 이센 아브레(Hissene Habre)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1994년에 출시된 최종보고서는 아브레 정부가 약 40,000명의 차드 시민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기록안보부서(DDS: Directorate of Documentation and Security)’가 특히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잔인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음을 제시하였다. 아브레 조사 위원회의 특징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원공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해자들이 공직을 유지하였다. 반면 어떤 ‘진실위원회’는 인권유린의 방지, 정치적 안정, 사회통합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르완다, 부룬디에서는 ‘진실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종족 대량학살(genocide)이 발생하였다. 1993년 르완다에서의 ‘진실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일 년 후 후투족 정부와 민병대가 약 8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을 살해하였다. 부룬디에서도 1996년 ‘진실과 화해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잔인한 살육이 벌어졌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두 국가 지도자들이 마지못해서 ‘진실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진실 규명과 종족 간의 화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우간다의 아민이 설립한 ’1971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실종자 조사 위원회‘와 부르키나파소의 ‘노베르 종고 사망 조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도 인권유린이 계속되었다. 이디 아민은 ‘실종자 조사위원회’ 종료 이후 30만 명 이상의 정부비판자, 적대 종족구성원 등을 학살하였다. 블레즈 콩파오레도 2014년 시민 혁명으로 권력을 내려놓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이는 지도자들이 ‘진실위원회’를 단순히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인식했다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권유린 방지, 정치적 안정, 사회 통합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남아공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흑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Van Zyl 1999; Borer 2004). 특히 경제적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을 없애기 위해 농지개혁과 같은 정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케냐의 경우에도 ‘진실위원회’의 활동이 종족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종족들 간의 정치권력, 토지 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에티오피아, 차드 등의 ‘진실위원회’는 정부에 의한 인권유린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진실위원회’는 과거 멩기스투 정권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구정권 인사들의 재기를 막아 이들에 의한 반란을 방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차드의 ‘전직 대통령 아브레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권력 남용 조사 위원회’는 데비 정부의 정통성 확보에 공헌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정치적 탄압, 종족학살과 같은 인권유린 문제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았다. 또한, 상대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양자 관계를 손상시켜 한국의 외교 목표 달성에 장애로 작용할 위험이 컸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냉전 시대에는 북한과의 외교전쟁에서의 승리, 탈냉전 시대에는 자원과 시장 확보를 위해 대아프리카 외교 추진에 있어서 상대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때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인권유린 가해자 집단에 대한 경제제재 참여와 분쟁지역으로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국제사회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여 남아공에 대한 무기금수와 경제제재를 단행했을 때,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앙골라, 소말리아, 남수단 등에 비(非)전투원 중심의 부대를 파견하였다.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인권유린 재발 방지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중요성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첫째, 국적을 초월하여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의무감이 한국 외교정책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독재, 학살 등과 같은 인권유린 사태를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원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인권유린 재발 방지를 고심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둘째, 한 국가의 인권유린 재발은 주변국들에 영향을 끼쳐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최근의 내전, 정치적 억압, 종족학살 등 인권유린의 여파는 진원지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들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의 내전은 케냐, 에티오피아 등 주변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에 의한 테러공격은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 이웃 국가들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안보불안은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자원과 시장 확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성공에 힘입어, 내전, 독재, 학살 등을 겪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진실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현재 종족, 종교집단 간 잔인한 학살을 겪은 국가들에서 ‘진실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남아공, 케냐, 시에라리온 등에서 운영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인권유린 재발 방지에 성공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유린 재발 방지가 한국의 국제적 의무와 국익 추구 측면에서 중요해진 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국의 ‘진실위원회’ 창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 ‘의문사대통령 위원회’와 ‘제주 4.3사건 진실조사위원회’라는 두 개의 ‘진실위원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제주 4.3사건 위원회’를 통해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였고, 대통령이 피해자인 제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였다. 이 두 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진실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능력 있는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