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 전략과 이에 따른 ASEAN 국가들의 상이한 인식 및 대응 양상 doc_id PCY_201603150359344051_2

한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1997년 ASEAN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2003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외교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 차원의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는바, 이를 통해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방위산업 협력, 태국과 군사외교, 인도네시아와 전략대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범위를 통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넘어서는 포괄적 군사안보 협력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은 양측 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2006년 중국 난닝에서 중국-ASEAN 대화 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의 개최로 극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ASEAN 중시정책의 주요 목표는 역내 국가들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을 해소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려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0년대 초중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일방적 무력행사와 같은 자국 중심의 호전적 행위를 지양하고, 소위 “책임 있 는 강대국”으로서 역내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주변국들의 의구심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항상 미국의 대(對)중 견제구도 형성 가능성을 경계하는 중국은 ASEAN이 주도하는 역내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국의 대(對)중 견제 심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ASEAN+3와 같이 미국이 배제된 지역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미국 주도의 양자동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코자 했다. 또한, 동남아와 관련하여 운명 공동체(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신해양 실크로드(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들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동남아를 관통하는 21세기 신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통하여 동남아국가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일부로 편입시켜 나가되, 남중국해 영유권 같은 자신의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 신해양 실크로드는 동남아와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는 해로를 통하여 중국과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21세기 신해양 실크로드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동남아 근대사를 통하여 동남아인들의 부정적 대(對)중국관이 확산된 이유는 역내 화교 문제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동남아 유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는 후일 동남아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남아 각국에 정착한 화교들은 대체로 현지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고 서구 식민 세력과 결탁하여 토착민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중간 계층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화교 정서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와 동서냉전 시대의 도래는 동남아국가들의 전통적 대(對)중국 위협인식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으며, 오늘날 동남아국가들이 대(對)중국 위협인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97년 이후 ASEAN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태도와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이미지가 과거의 위협적 존재로부터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협력시대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동남아국가들이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등장한 중국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ASEAN 자유무역지대(AFTA:ASEAN Free Trade Area)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던 동남아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 중국과 FTA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하여 실질적 이득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인바, 역내 최대국가로서 동남아의 주도국을 자임하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왔으며, 역외 강대 세력들 간 세력균형을 강조해온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반중 정서가 강하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인 베트남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항상 경계해 왔으며, 중국과 수차례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을 경험한 필리핀도 중국과의 관계진전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친중 노선을 견지했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미국, EU 등 서구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정치적 이유로 접근을 스스로 제한해 왔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인식변화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는바, 이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들이 대(對)중 관계진전에 통일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진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인바, 동남아 국가 중 1970년 대 중국과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태국은 국내적으로 반화교 정서가 부재하여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사실상의 동맹국으로까지 간주되어 왔으며, 여타 역내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측면에서 지원할 정도로 친중적이며, 말레이시아는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전술적 차원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