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심화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에서 ASEAN 국가들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과 안보적 위기 상황 doc_id PCY_201603150359344051_4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최대 딜레마는 미·중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또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향후 미·중이 합의하여 이 지역을 공동지배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는 모든 동남아 중소국가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ASEAN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 강구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나, 향후 제로섬(zero-sum)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중 경쟁 하에서 이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에 들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서 대규모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은 남중국해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 외국 군함의 자유로운 항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는 물론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의 미군함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만일 미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해양 영향력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에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체면을 손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경우에는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 간 오랜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반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각각 그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들 중 베트남과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이미 수차례의 크고 작은 규모의 무력충돌과 해상 대치상황이 이어져 왔다. 1990년대 초반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 공식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이 문제는 양측 간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은 ASEAN 당사국들과 각기 개별적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ASEAN은 이 문제가 ASEAN 전체의 이익과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과 ASEAN 간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강대국인 중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힘으로 당사국들을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대 ASEAN 간 다자협상 구도를 만들어 힘의 열세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통하여 최근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최대의 화두는 단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와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였다. 이번 EAS 직전에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EAS에서 DOC에 근거한 비군사화 원칙 준수를 언급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0개국이며,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이 두 개의 원칙준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미국, 일본, ASEAN, EU 등 역내·외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동맹국인 일본도 미국과 안보동맹 강화, 호주 및 인도와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 중국과 영유권 분쟁 대상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과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일부 ASEAN 국가들과 비공식적 차원에서 반중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 주도의 AIIB 출범에 대응하여 이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민관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가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2년 남중국해 상의 필리핀 도서[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행정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와 함께 동중국해 상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강력한 영유권 주장으로 대응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미‧중 경쟁과 갈등, 대립이 더욱더 치열해지거나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까지 발전하여 미국, 중국 모두 남중국해에 대해 확고한 지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혼돈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부 ASEAN 국가들은 계속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겠지만, 또 다른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좌고우면하거나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SEAN 국가들은 물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조차도 이러한 혼돈스런 상황이 역내 무역과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을 양분하는 데 상호합의하여 소위 공동지배체제(condominium of powers 또는 bigemony)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2009년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문제와 중동지역에 몰입했던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또는 rebalancing)”을 새삼 강조하기 시작했는바, 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0년 ASEAN 지역 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중국이 보여준 남중국해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는 미국의 대(對)ASEAN 관계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안보, 경제협력 관계를 재강화하기 시작했는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 우호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베트남과 새로운 민주화 여정을 시작한 미얀마 등과도 양자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