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 통합 원칙으로서의 법치주의 확립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및 체제적 문제점 doc_id PCY_201607150400447351_1

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 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형법통합을 비롯한 법통합의 제1의 기본원칙 내지 이념도 법치국가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법치국가원칙은 특정한 체제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법치국가원칙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죠아적 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하였지만, 지금 계급적 가치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로서 법치국가이념은 모든 국가에 보편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발동근거가 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천명한 것이며 단순히 정치적·행정적 목적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치체계로서 법을 인정하는 것임에 반해, 과거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내지 사회주의적 적법성은 법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상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법의 합목적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북한에서는 사법을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사법기관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들이 당의 영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사법정책은 반국가범죄, 즉 구형법상의 반혁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나타나는데 혁명에 대한 태도와 계급적 견지, 범행의 동기와 의식성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무자비하고 엄중한 징벌을, 후자에게는 교양과 개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 반혁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재산에 대한 범죄 등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옳게 배합하는 것과 군중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릴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국가규정들과 법질서에 대한 해설사업이 예시된다.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북한에서 공민의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제63조)에서 일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이 우선시되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과 사회의 이익에 복종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본권보장에 있어 집단주의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권리개념은 의무에 대응하는 대립적 개념이라기 보다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즉, 국가가 실질적 보장을 약속한 것만이 권리일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 물질적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북한헌법상의 공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라기 보다는 단순한 이익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셋째, 북한헌법상의 기본권은 항상 같은 내용의 의무로 바뀌는 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과는 달리 북한의 기본권과 의무가 국가권력작용과 평행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등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개인의 의식주를 제한 배급하고, 교육 직업선택 주거이전 여행 언론 집회결사 등 모든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전 주민을 출신성분과 충성심에 따라 3개층 51부류로 분류하고 의식주배급에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당의 지시가 법에 우선하고 있어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귀순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밖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는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중에서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 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 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안전규정 9호(Safeguard 9)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사형을 집행할 경우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경제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1월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온 공개처형 실태를 폭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70-1992년간 함흥, 신의주, 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 및 이념약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 기간동안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5년 하반기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는 귀순자 정갑열 장해성(1996. 5. 귀순)의 증언과 19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처형되었다는 황장엽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귀순한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9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후부터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리소’라 불리는 강제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혹독한 노동을 통하여 체제에 순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관리소는 평남 개천, 함남 요덕, 함북 화성 회령 청진 등 10여 곳 이상의 지역에 분포되고 있으며, 여기에 10만~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관리소는 종신수용지역인 ‘완전통제구역’과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혁명화구역’은 다시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수용소 탈주를 감행하다 체포된 사람에 대해 매년 1-2회 수용자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5년께부터는 수용자들을 몽둥이로 폭행치사하는 비밀처형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억압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을 이루며, 통일 후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체제불법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